폰테크 카페 [속보]군경, ‘북 무인기 침투 주장’ 민간인 피의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폰테크 카페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놓고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를 이어오던 군·경 합동조사 테스크포스(TF)가 피의자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TF는 21일 오전 8시쯤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6일 용의자 중 한 명인 장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장씨는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에스텔 엔지니어링’이라는 무인기 제작·판매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경찰이 조사 사실을 알리자 장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오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린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이사직을 맡았다.
TF는 장씨, 오씨 외에도 김모씨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펼쳐왔다. 김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담이사’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날 TF의 압수수색은 장씨와 오씨 등 에스텔 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하겠다”며 “미국의 부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며 성장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향신문은 국내 정치학자 4명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추진한 정책들을 돌아봤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정책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국내 정책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힘의 논리’를 밀어붙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힘에 의한 문제 해결’로 요약된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 등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등 다른 나라에 무력을 행사해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대외 정책의 방점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 외교에 찍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2기에서 화두에 오른 지역은 북미와 중남미 대륙을 포괄하는 서반구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고 중남미에서 패권을 재확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급습 작전 이후 콜롬비아를 다음 공습 대상으로 언급했으며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난폭한 힘의 논리에 기반한 대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중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력을 남용하는 것이 집권 2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이후 발효한 행정명령의 양,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폭력적인 이민자 단속 등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지금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15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이후 정부 운영, 외교, 국방, 이민 등의 분야에서 221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4년 동안 내려진 행정명령보다 1건 많다. 역대 미 대통령들이 임기 중 평균 200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첫 임기와 달리 주요 기관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연구 결과와 데이터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보건, 금융 관련 기관에서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사를 발탁하고 그렇지 않은 인사를 해고하는 일이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을 해임하고,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 교수는 “1기 행정부에는 관료 출신 인물들을 기용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들을 요직에 앉히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내세워 온 ‘미국 우선주의’의 성과를 홍보해 지지층을 재결집하는 전략을 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중간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의 기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 전쟁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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