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문체부 제작 지원 정책 토론 예능?…‘더 로직’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회적 쟁점이 된 정부 정책을 토론하며 살펴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KBS 2TV를 통해 신개념 예능형 토론 프로그램 ‘더 로직’(THE LOGIC)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가 협찬 광고 등 제작 지원에 나선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50분부터 70분간 총 5차례 방송된다.
프로그램에서는 국민 100명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서바이벌, 사회실험, 관찰 카메라 등 다양한 예능적 장치도 가미했다.
일반 시민과 함께 연예인 출연진도 참여한다. K팝 그룹 에이비식스(AB6IX)의 이대휘·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건일·유나이트(YOUNITE)의 은호, 방송인 서출구·샘 해밍턴·일리야 벨랴코프·수잔 샤키야·크리스 존슨 등이 출연한다. 또 노영희·임현서·신인규 변호사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김진 목사, 박세웅 교무 등 분야별 전문가도 출연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루하고 긴 정책 토론 대신 예능의 틀을 빌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숙의하고 어우러지는 공론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스캠(사기)·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23일 오전 9시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들은 담당 수사관서로 호송됐다. 송환자들은 도착 직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49명), 충남청 형사기동대(17명), 서울청 형사기동대·금융범죄수사대·서초경찰서(각 1명),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1명),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2명), 경남청 창원중부경찰서(1명)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181명이 동원됐고, 버스 10대와 승합차 7대도 준비됐다.
송환된 이들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전세기에 올라타는 순간 체포됐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송환자 중에는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인공지능 합성 기술(딥페이크)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며 도피해오다 검거됐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원을 받아 가로챈 스캠 조직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도 이번에 국내로 잡혀와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이 검거된 지역별로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이 51명, 태국과 접경지대인 포이펫 15명,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끼리 26명 등이다. 확인된 스캠 단지만 7곳이다. 이들 단지에서 감금·고문을 당하던 20대 남성들이 구출되기도 했다.
검거와 송환 작전은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해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찬성·반대 등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중수청의 인력 이원화, 수사 범위 등과 관련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도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전문가 공청회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소청법 제정안에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정한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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