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가자 평화위가 유엔 대체”…트럼프 구상, 영·프 “거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의장을 맡은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평화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판 유엔’ 구상은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위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엔은 정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유엔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다”며 “유엔은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결했음에도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이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가자 평화계획’에서 평화위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할 기구로 제시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60여개국에 보낸 초청장에서 평화위는 국제 분쟁 해결 기구로 묘사돼 있다. 이에 평화위가 기존 유엔을 약화하는 ‘트럼프판 유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엘리제궁은 평화위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유엔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참여를 압박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또한 참여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노르웨이의 안드레아스 모츠펠트 크라비크 외교부 차관도 평화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평화위 초청장을 받은 국가 중 참여 의사를 표한 국가는 10여개국이다. 가자지구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레인, 헝가리, 아르헨티나, 베트남, 벨라루스 등이다. 러시아도 평화위에 초대받았으며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평화위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위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로버트 우드 전 주유엔 미 차석대사는 “푸틴은 러시아의 평화위 회원국 자격을 이용해 유엔을 약화하고 미국의 동맹 관계에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며 “평화위가 유엔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유엔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줄리언 보거 가디언 국제 선임 특파원은 유엔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미끼 상품 판매 수법’에 걸려들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1월 평화위 구상이 포함된 가자 평화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평화위의 저조한 참여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그린란드 병합 야욕 등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부터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요 외교적 목표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의혹·축의금 논란 두고윤리감찰단, 몇달째 소극 대응윤리심판원장 “직권조사 명령”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자녀 축의금 관련 의혹을 받는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의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미온적 대응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와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윤리심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 19일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며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 또는 각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당원 징계는 검찰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이 조사와 징계 요청을 맡고,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이 이를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는 ‘고무줄 징계’ 논란을 의식한 한 원장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김 의원 탈당 후 제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원장이 장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윤리감찰단에 ‘빨리 조사를 해서 넘겨라, 그러지 않으면 직접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피소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리감찰단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1월 조사에 착수했지만, 석 달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여성 비서관을 무고로 맞고소하며 제기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역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윤리감찰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은 커지고 있다.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 조사 착수부터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까지 불과 18일밖에 걸리지 않아서다. 특히 장·최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다만 이미 정무적 판단을 내린 사안을 두고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조사를 명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규상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견을 묻고 하는 게 좋다”며 “윤리심판원은 사법부인데, 기소도 안 된 것을 직권조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SNS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당사자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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