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특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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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22 16: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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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등이 당겨질지 주목된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을 맞출 필요도 있어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도 많고 전문가도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운용에 관련된 법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법 등 여권이 관심을 보여온 주요 법안들이 진척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코스피5000 특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당정 협의를 강화했듯이 이번 특위로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당·정·대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여권에선 그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요건 등에 이견이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중하자는 구호만 외치면 ‘검토’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추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번 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로 쏠리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 중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이 시장 기대와 달리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는다면 글로벌 증시가 단기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전환기 노동시장’을 주제로 올해 48회째인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파월 의장은 2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2일 오후 11시)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이 이 행사에서 하는 마지막 연설이다.
캔자스시티 연은 주최로 매년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은 각국 중앙은행장, 경제학자 등이 참여하며 미 연준 의장의 연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파월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압박 등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연준을 흔들면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면서 “(연준이) 9월부터 50bp 인하(빅컷)를 시작으로 일련의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준 내부 분열도 가시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먼 부의장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4.25∼4.50%로 동결한다는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연준 이사 2명이 소수의견을 낸 것은 32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기도 했다.
금리 결정 근거인 최근 경제지표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파월 의장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이다.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시장은 ‘빅컷’(0.5%포인트 인하)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후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다. 다만 시장에선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조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잭슨홀은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있다”며 “파월 의장이 임기 마지막 시기라는 점과 관세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제지표들을 감안할 때 원론적 얘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잭슨홀 연설은 단기적으로는 주식·채권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추세적 방향성을 결정하진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파월 의장이 다소 물러서는 모습을 취할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음모론자들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원흉으로 지목한 우편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나는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사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중간선거에 정직성을 가져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경 개방,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트랜스젠더와 모두를 위한 워크(woke·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 등 끔찍한 극좌 정책으로 인해 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우편투표 사기 없이는 사실상 당선될 수 없다”며 “나와 공화당은 선거에 정직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재앙인 투표 기계를 사용한 우편투표 사기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 강력하고 힘 있는 국경이 없다면 국가의 외형조차 없어질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적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우편함이나 투표함에 제출하는 우편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우편 투표함을 통해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며 우편투표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우편투표는 부패했다”며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일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이 작성 중인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듯이 그곳은 너무 부패해서 일부 사람들은 5, 6, 7장의 투표용지를 배달받기도 한다”며 “그래서 우편투표를 중단해야 하며 공화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 어느 것보다 더 큰 것(문제)이다. 나를 믿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편투표 제도 탓에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그 때문에 당신이 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특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비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수정과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읽으며 “기소 후 한 달이 지났고, 저희는 지난 5일부터 절차 지연을 우려해 4회에 걸쳐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안내했다. 그런데도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절차가 진행됐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회복에 관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히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재판과 겹치고, 체포영장 부분도 구속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의견서와 모두진술을 통해 상세히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변경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행위 당시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직위만 기재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사법고시 합격 등 학력과 경력이 장황하게 기재돼 다소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점까지 기재했다”며 “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서 그런 부분을 쓴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특검이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 이후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재판부는 “주 1회 기일을 잡고 가급적 신속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출석이 가능한지 등을 거듭 물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 상태로는 하루종일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증인을 약 130명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떤 형태의 안보 보장은 필요할 것이지만 나토 가입은 아니다”라며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했다. 또 그는 “당신이 러시아라면 적이 국경에 있는 걸 원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들(유럽)은 현장(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려 한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싶다”며 “아마도 당신은 방공 지원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미국)처럼 그런 장비를 가진 나라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뿐 아니라 크름반도 문제로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나토 가입과 크림반도 반환) 모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2014년 1차 우크라이나 침공 때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한 것에 대해서도 “순전히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잘못”이라며 “오바마는 단 한발의 총격도 없이 넘겨줬고, 이는 내가 본 가장 나쁜 부동산 거래 중 하나였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면서 “푸틴이 잘해주길 바란다. 젤렌스키도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젤렌스키는 어느 정도 유연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양자회담이) 잘 된다면 내가 3자회담에 참여해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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