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무인기 침투’ 민간인 피의자 3명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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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4 22: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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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인기 사건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무인기 관련 자료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이날 TF는 피의자들이 속해 있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주소지인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장시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업체는 이 학교 학생창업지원센터가 있는 학생회관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 업체는 이 학교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선정돼 자본금 50만원으로 2023년 9월 설립됐다. 2023년 하반기에 학생창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가 사무실 지원 기간이 끝나는 이듬해 11월쯤 퇴거했다. 지난 19일 경향신문이 학생창업지원센터를 찾았을 때는 이미 비어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학교가 지원해 법인이 설립된 게 아니다. 장소를 지원했을 뿐 법인 설립 비용 등을 지원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학교 창업지원단 안내 홈페이지를 보면, 입주 기업 대표자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TF 관계자들은 학생회관 대신 이 학교 공학관 내 연구실에 대해 장시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연구실은 이 학교 학생이던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가 논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교수가 담당하는 곳이다. TF는 이곳에서 무인기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당시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는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가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피의자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표 장씨와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같은 업체 이사 오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3명으로 파악됐다. TF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가 입건됐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피의자로 특정되면서 무인기 제조와 활동에 투입된 자금 출처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외부의 자금 지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 한 기업 평가 사이트에 이 회사 직원이 남긴 리뷰에는 “업무와 수익의 체계가 확고하게 잡혀있지는 않음”이라며 “현실적인 수익구조를 잘 만들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다만 기업 신용 정보 기록상 에스텔엔지니어링은 채무 불이행이나 금융권 연체 기록이 없고, 신용도는 ‘정상’이었다.
최근에는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국군정보사령부가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또 보수 대학생 단체 등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에스텔엔지니어링과 해당 매체 및 보수 단체, 정보사와의 관련성 등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매체와 보수 단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TF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외의 다른 혐의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찰청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대전경찰청이 현장 수사 인력을 늘리고 각 경찰서에 정보과를 부활시키는 등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
대전경찰청은 이달 중 경찰청 조직개편안 시행에 맞춰 민생 치안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조직 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 증원과 정보과 부활이다. 대전지역 6개 경찰서 수사부서에 모두 37명의 수사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서남부권 아파트 개발 등 치안 수요 증가를 고려해 유성경찰서 11명, 서부경찰서에 8명을 증원하고, 둔산경찰서는 7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동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는 각 4명, 중부경찰서는 3명의 수사 인력이 보강된다.
대전경찰청은 수사 인력 증원에 따라 각 경찰서의 사건 수사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37명이 증원되면 대전경찰청 관내 경찰서의 1인당 형사사건 처리 건수는 현재 연간 220여건에 180여건으로 18%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선서에는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을 기반으로 사이버·피싱 범죄를 집중 수사할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 등 현장 치안 인력 증원을 이유로 2024년 초 폐지됐던 경찰서 정보과도 2년만에 부활한다. 당시 대전에서는 둔산과 유성경찰서를 제외한 4개 경찰서 정보과가 폐지되고, 대전경찰청 광역정보팀으로 흡수·운영돼 왔다. 다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정보과가 없어졌던 중부·동부·서부·대덕서에도 다시 정보 기능이 생기게 된다.
대전경찰청은 이 밖에 외사정보계를 신설해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와 치안 유지에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치안 담당 인력도 1명 증원하기로 했다. 현장 수사 인력 증권과 정보과 부활 등으로 기동순찰대 인력은 줄어들게 됐다. 기존 12개팀으로 운영되던 기동순찰대는 6개팀으로 축소되고 인력도 절반 정도로 감축된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조직개편으로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사건처리 기간 단축으로 시민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동순찰대 감축에 따른 현장 치안기능 약화 우려도 있으나, 치안데이터 분석을 통한 순찰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적은 인력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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