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이 대통령 신년 회견]“광역 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6·3 지방선거 전 처리 의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4 22:0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브랜드이모티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에 광역단체 통합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시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지방선거)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그러겠나.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력이 붙기 어렵다”며 6월 선거 전 광역 통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다. 갑자기 막 대구·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그러면 재정이 조금 걱정이다. 그러면 또 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분권 확대도 강조하며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재정을 대폭 늘려서 65 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번 배정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5 대 3.5라는 숫자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강원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393억 원을 들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규 설치하는 사방시설은 사방댐 60개, 다목적 사방댐 1개, 산림유역관리 10개, 산지사방 25㏊, 계류보전 28㎞다.
계류보전은 산간 계류의 경사면 기울기를 줄여 물흐름 속도를 늦추고 침식과 토사 유실을 막는 사방사업이다.
신규 사업은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하고, 규모가 큰 다목적 사방댐과 산림유역 관리사업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해 5억 원을 들여 산지사방 1.31㏊를 우기 전까지 복구 완료할 방침이다.
산사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산림재난대응단 1214명과 임도 관리단 75명을 활용해 3268개 산사태 취약지역과 임도 1814㎞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3901가구 5227명에게 대피 장소를 미리 안내하고, 823개 대피 장소의 대응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산림재난대응단 등을 통해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