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트럼프 협상 카드에 덴마크·그린란드 “골든돔 협상 가능···주권은 레드라인”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협상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 영토 주권을 ‘레드라인’으로 못박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안보, 투자, 경제 등 모든 걸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권은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란드 협상 틀을 마련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덴마크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회동에서 주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 (차세대 방공망) ‘골든돔’을 포함한 북극 지역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건설적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평화적 대화 의지를 밝히며 “주권은 레드라인이다. 우리 영토 보전과 국경, 국제법은 누구도 침범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든돔과 관련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골든돔과 광물권이 그린란드 관련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신들은 미국과 덴마크가 1951년 체결한 그린란드 방위협정 개정도 협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 견제를 위해 만든 이 협정에 따라 현재도 그린란드 북단에 공군 우주기지를 두고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 지휘관들이 모여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 지역 안보를 논의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초 가시적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닐센 총리는 만약 그린란드가 덴마크에 남는 방안과 미국 편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덴마크 왕국과 EU(유럽연합), 나토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과 나토가 자국을 배제하고 합의 틀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닐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의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나토 사무총장에게 우리를 대신해 협상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우리 입장과 레드라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쟁도, 대규모 전염병도 없이 이런 출산율은 처음 본다. 이건 국가비상사태다.”
한 TV 프로그램의 인구기획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설명을 들은 미국 학자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장면은, 한국 사회에서 ‘피크 코리아’를 상징하는 이미지처럼 회자됐다.
지난 8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도 이 장면은 오래 남았다. 그는 “과장된 연출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인의 시선이기에 가능했던 가장 솔직한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그 반응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작 그 숫자를 만들어낸 우리는 위기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요.”
‘추격’ 끝난 뒤, 국가는 무엇으로 버틸까
백 교수가 느낀 위기감은 출생률이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를 마주한 한국 사회의 태도였다. 인구학자도, 경제학자도 아닌 정치학자인 그가 저출생률을 국가 위기의 신호로 읽는 이유를 묻자, 그의 답은 ‘국가의 조건’으로 이어졌다.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가리키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을 ‘추격하는 국가’로 분석해왔다. 성장과 확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는 전략은 분명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늘 그다음에 있었다. 추격이 끝난 뒤 국가는 무엇으로 버티는가. 더 이상 따라잡을 대상이 없을 때, 국가는 어떤 언어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가. 최근 출간한 <피크 코리아>는 이 질문들이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백 교수가 말하는 ‘피크(Peak)’는 몰락이나 붕괴가 아니다.
“피크는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는 ‘확장’이 정의였지만, 이제는 ‘축소’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성장과 팽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온 겁니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국가를 설명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팽창기의 언어를 씁니다.”
백 교수는 “문제는 정점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정점 이후의 국면을 인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이 국가 의제가 되었음에도 모두가 강남의 아파트값만 바라보는 현상은, 우리가 정점 이후의 국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괴한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1~2023년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꼽았다.
“그 무렵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을 보러 몰려왔습니다. 폴란드부터 동남아까지요. 바깥에서는 ‘글로벌 톱10’ 국가라고 치켜세웠죠.”
하지만 내부의 풍경은 달랐다. 청년들은 연금 탈퇴를 말했고, 사람들은 삶이 점점 버거워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외부의 찬사와 내부의 불안이 동시에 커지는 괴리를 뚜렷한 ‘피크 코리아’의 중요한 징후로 봤다.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보다 회피’
백 교수가 진단하는 한국의 위기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현대 국가를 떠받치는 네 축으로 정치체제, 국가사회 구조, 경제·산업, 국방·군사를 꼽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 영역은 ‘국가사회 구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복지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를 줄여놓습니다.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사회 전체가 판단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선 겁니다.”
이 진단은 정치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백 교수는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를 “무능이 아니라 회피, 더 나아가 기만”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금은 고갈될 것이고, 인구 구조상 과거와 같은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걸요.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더 키우겠다’ ‘다시 도약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반복합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시간을 버는 정치”라고 표현했다. 그 비용은 정치가 아니라 사회와 개인,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연금 탈퇴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는 ‘사회 계약의 균열’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점 이후의 국가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그의 답은 분명했다. 정치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점 이후의 정치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법이 아니라, 작아진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일지를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크 코리아’가 비관의 선언이 아니라 선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피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선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정치만의 몫이 아닙니다. 무엇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을 고를 것인지, 다시 한번 ‘괜찮다’는 말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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