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단독]“별개의 회사”라며 고용승계 거부했던 한국옵티칼, 내부 자료엔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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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22: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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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그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옵티칼 해고자 고용승계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일본 본사의 통제하에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 활동을 해왔던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이 금속노조를 통해 입수한 600페이지 분량의 한국옵티칼 경영방침, 예산서, 업무수첩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의 자동 네트워크 사용환경 구축”이라고 적혀있는 내용 등을 보면 두 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은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고, 이들은 ‘쌍둥이 회사’인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해왔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 공장 건물에 올라 600일 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한국옵티칼과는 별개의 회사라며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한국옵티칼은 LG디스플레이를, 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상이했다”며 서로 다른 법인격이라고 봤다.
그러나 한국옵티칼 관리자의 2014년 업무수첩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후공정을 마친 제품을 니토옵티칼로 보냈다. 니토옵티칼은 다시 삼성디스플레이로 최종 납품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한국옵티칼에 직접 방문해 자사가 받을 제품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에 의해 다수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의사결정 구조가 일본 본사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합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예산서에 첨부된 의사결정기준을 보면, ‘시가 1억엔 이상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각’ 등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선 닛토덴코 이사회가 결정 권한을 가졌다. 1000만엔 미만의 비용만 한국옵티칼이 결정했는데, 이마저도 본사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부장 이상의 인사도 본사가 결정하고, 과장 이하의 인사 변동만 한국옵티칼이 정했다. 의사결정 기준을 명시한 총 92개의 사안 중 50개가 일본 본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지회장은 “일할 때 회사는 항상 ‘원 닛토’라고 강조했다. 닛토그룹의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며 “닛토덴코가 각 거점을 통괄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됐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사측은 고용승계를 해야한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닛토덴코가 지배하는 기업집단내에서 편광필름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생산, 전공정, 후공정, 판매까지 본사의 전략상 결정에 따라 담당 공정들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등에 배분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가릴 때 사업 활동의 밀접 관련성을 따지도록 한다”며 “이 문건은 모자회사라는 지배·종속 관계 수준을 넘어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옵티칼은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한국옵티칼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2세 벌랜더 300승 꿈꾸며 ‘FA’사이영상 ‘3회’ 셔저도 생명연장‘저니맨’ 팸도 ‘보여줄 것 남았다’
야구만 잘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올해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현수(37)가 3년 50억원에 KT 유니폼을 입었고, 최형우(42)는 2년 최대 26억원에 삼성과 계약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도 베테랑 FA들의 거취가 눈길을 끈다. 40대에 접어든 특급 선수들이 새 소속팀을 찾는 중이다.
미국 MLB닷컴은 15일 FA 시장의 ‘올드 가이’들을 소개했다. 최고령은 저스틴 벌랜더(42)다. 2005년 디트로이트에서 데뷔한 그는 내년 프로 22년차가 된다. 2011년 24승을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다승왕을 차지했고,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아메리칸리그 탈삼진왕에 올랐다.
MLB 통산 266승을 거둔 그는 300승 달성을 꿈꾼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뛴 올해에는 29경기에서 4승을 올리는 데 그쳤지만 매체는 “벌랜더는 여전히 훌륭한 MLB 선발 투수이며, 50세까지 던질 수도 있다”고 300승 가능성을 내다봤다.
사이영상을 3차례나 받은 맥스 셔저(41)도 FA 시장에 나왔다. 전성기인 2016년 워싱턴 시절 34경기에서 20승7패 평균자책 2.96을 찍은 그는 올해 노쇠화가 뚜렷했다.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정규시즌 17경기에 선발 등판해 5승5패 평균자책 5.19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애틀과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4차전에 선발 등판해 팀을 승리로 이끌며 베테랑의 저력을 보여줬다. MLB닷컴은 “셔저는 최근 20년 사이 포스트시즌 가장 위협적인 투수 중 한 명”이라며 “2026년 다른 팀들이 그를 다시 불러들일 것”이라고 썼다.
토미 팸(37)은 저니맨이다. 2006년부터 마이너리그 생활을 한 그는 2014년 세인트루이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했다. 올해 피츠버그까지 총 10번 팀을 옮겼다.
MLB닷컴은 팸이 리그에서 가늘고 긴 생명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내년에도 팸의 가장 이상적인 역할은 ‘가끔 장타를 치고 출루를 잘하는 벤치 선수’”라며 통산 149홈런·131도루를 기록 중인 그가 목표인 200홈런·200도루를 채우고 은퇴할 수 있을지 주목했다.
경찰이 쿠팡 법인 및 경영진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가 유출자를 넘어 책임자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조사했다. 대륜은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전 대표, 쿠팡 인증업무자·인증업무관리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대리하고 있다.
앞서 대륜은 고소장에 인증업무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적었다. 대륜은 또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썼다.
송파서는 장 변호사를 조사한 다음날인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정보 유출자와 쿠팡 경영진 및 법인에 대한 수사 모두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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