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경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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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20: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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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경찰이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사진)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 양천구 방미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범위는 류 전 위원장이 썼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들만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소속 공익제보자가 류 전 위원장의 가족·지인인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익제보자와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의혹을 받는다. 양천경찰서는 이 사건을 지난 7월 불송치했다.
이후 지난 10월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중해 동쪽 끝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려는 ‘해초’(27·본명 김아현)에게 사람들은 물었다. 왜 잡힐 것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배에 올라타냐고. 해초는 답했다. 그곳으로 ‘항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학살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해초는 지난 9월 ‘알라 알 나자르’호에 몸을 싣고 이탈리아에서 가자로 출발했다. 알라 알 나자르호의 이름은 지난 5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녀 9명을 잃은 팔레스타인 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알라 알 나자르호를 포함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해초는 이스라엘 감옥에 구금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항의구호선단 올랐다 지난 10월 나포
고립된 땅으로 항해하는 것이무자비한 학살에 저항하는 것한국 정부, 국제사회 노력에 침묵
내년 봄‘무모한 행동’다시 동참모순된 체제 맞서 함께 싸워달라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해온 단체들은 지난 9일 ‘가자로 가는 천개의 마들린호(TMTG)’ 한국지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TMTG는 항해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에 대항하는 국제연합으로,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대표단이 활동 중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TMTG에 참여한 해초와 ‘나민’(25·본명 권나민)을 만났다.
제주 강정과 일본, 대만의 군사 관련 지역을 무동력 세일링 요트로 항해했던 해초는 자연스럽게 고립된 땅인 가자지구에 눈길이 갔다. 그렇게 그는 지난 9월 말 20여개국 70여명이 탄 9척의 배 중 하나에 올라탔다.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한 첫 한국인이었다. 해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세계가 믿도록 만들려는데, 이에 대항해 봉쇄된 곳에 존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초는 출발 전부터 나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가자지구에 배를 댄 사례는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밤마다 드론을 보내 해초가 탄 배를 감시했다. 항해 11일째인 지난 10월8일, 이스라엘군이 배로 들이닥쳤다. 해초는 이틀을 감옥에서 지냈다. 그는 “나포와 추방의 과정이 비교적 빨리 진행됐다”며 “당시 이스라엘이 미국 트럼프 정부와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고 얼른 끝내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동료들과 수십 번 ‘나포 시뮬레이션’을 연습했지만 군이 들이닥치자 본능적으로 몸이 떨렸다. 해초는 최대한 침묵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저항은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이 동료 중 1명을 구타하자 다 함께 문을 두드렸다. 해초는 “항복 자세를 취할 때도 나는 여기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음을 눈을 통해서 표현했다”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자각하면서 저항을 이어가려 했다”고 말했다.
해초와 나민은 내년 봄 또 한 번 ‘무모한 행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때 TMTG는 배 100척 이상을 가자로 출발시킬 계획이다. 해초는 내년 봄 ‘한국 배 1척 출항’을 목표로 TMTG 한국지부 만들기에 참여했다. 해초는 “물리적으론 멀지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긴밀한 협력을 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국이 어떤 일에 가담하는지 지켜보고 비판하는 것이 한국 시민들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이스라엘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침묵하는 점을 비판한다.
바닷길을 통해, 봉쇄된 땅으로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것, 바다 위를 항해하며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어디고 다른 땅의 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두 사람은 이것이 항해 운동의 의미라고 본다. 해초는 “고립된 땅에 가장 긴급한 구호는 연결”이라고 했다. 나민은 “평범한 사람들이 따로 있을 땐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자각하기 어렵지만 항해를 함으로써 바다 너머에 어떤 땅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를 직접 타지 않아도 TMTG의 항해 운동에 함께할 수 있다. TMTG 한국지부에선 내년 봄까지 배 출항을 위한 2000만원을 모금한다. 글쓰기·악기 연주·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술로 자원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도 모집하고 있다. 나민은 “항해 운동은 자본주의나 세계 전체의 모순된 체제와 맞서는 운동”이라며 “팔레스타인 해방은 결국 우리 자신의 해방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워라밸’(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일반 상용직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 10명 중 7명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일 발표한 ‘노동법 밖 노동자 1000명 특별설문 결과’를 보면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부정 응답은 모든 항목에서 상용직보다 최소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은 48.2%로, 상용직 9.8%보다 4.9배 많았다. ‘퇴근 후 너무 피곤해 집안일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은 27.4%, ‘일 때문에 가족에게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30.2%로, 상용직보다 각각 2.2배(12.5%), 2.5배(12%) 높았다.
단체는 지난 9월1일~14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한국노동패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제7차 근로환경조사’의 상용직 응답과 비교 분석했다.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명 중 1명(34.1%)은 자신의 일자리 형태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59.8%)은 한국사회가 자신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직무 만족도는 상용직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2%로, 상용직(2.1%)보다 7.7배 높았다.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15.2%로, 상용직(2.0%)에 비해 7.6배 높았다. 임금 또는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9.6%로 3.7배 높았다.
이들 다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3%에 달했다. 반면 상용직의 미가입 비율은 7.7%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도 29.6%로, 상용직(3.0%) 대비 9.9배 많았다.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10명 중 7명(69.8%)은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71.6%에 달했다. 68.6%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적인 구조에 놓여있다고 생각했고, 81.4%는 사업주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3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최저보수 도입(34.1%),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33.8%), 수수료·알고리즘 투명화(29.9%) 등 순이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 책임 회피와 사회안전망 부재, 불공정 계약과 갑질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종속성을 인정하는 등의 현실에 맞는 법․제도 마련과 실질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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