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렌탈 강훈식 “국채 발행, 검토할 수밖에” 비서실장 취임 첫 간담회

원룸렌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졌던 6·27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하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장인 제가 패싱돼서 벌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25일(현지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주에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0일 화상으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 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다음 주에 세 가지 일이 결합되기 때문”이라며 “첫째는 물론 정상회담이며,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UFS·을지 자유의 방패)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접촉 또는 외교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조합은, 적어도 우리의 실증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좋은 조짐이 아니며, 대수롭지 않지 않은 북한의 적대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는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저 모른다”고 말했다.
시드 사일러 CSIS 선임 고문도 “100만명의 인민군을 보유한 북한이 여름 훈련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건 항상 중요하다”며 “이 기간에는 추가적인 군사력 과시, 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시연이 있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일러 고문은 북한의 도발이 “아마도 치명적이거나 물리적인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먼저 개정안이 시행된 KBS에 이어 방문진 이사진도 3개월 내 새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입법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처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문진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신설해 사추위가 3명 이하의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3 이상이 찬성해 의결해야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사추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KBS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 역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직 중인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방송3법 개정안 모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적 후견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으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이후 끊임없이 MBC를 옥죄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낼 토대가 비로소 마련됐다”며 “이용마의 뜻으로 이뤄낸 공영방송 독립의 가치가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도 가결되면서 방송3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만 남게 됐다.
의성 창길리 ‘민원 해결사’로 변신
일꾼의 탄생 2(KBS1 오후 7시40분) = 경북 의성 창길리에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의 민원을 해결한다. 마을에서 재배하는 홍고추를 수확하고 마늘을 손질한 뒤, 비닐하우스에 차광막을 씌운다. 다음으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의성 공설전통시장을 찾아 식자재를 고른다. 시장에서는 마늘호떡을 맛보며 잠깐의 휴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의성 자두를 홍보하는 특별한 영상을 제작한다.
우주로 떠난 어린이 과학 탐험대
Why?(KBS2 오후 5시) = 호기심 많은 어린이 ‘엄지’와 ‘꼼지’가 인체, 자연,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고 과학 지식을 배운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구 주변을 맴도는 인공위성과 태양계 탐사선을 살펴본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 처음으로 수성에 근접한 마리너 10호, 목성과 토성을 탐사한 보이저 1호와 2호에 관해 공부하고, 화성 탐사로봇과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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