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무제한 젤렌스키 지원 위해 백악관 집결한 유럽 정상들···트럼프에 ‘달래기 외교’

음악무제한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방패막’을 자처하며 미국으로 날아간 유럽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연쇄 회담에서 ‘트럼프 달래기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전쟁 해법을 두고 균열을 보여왔던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도 표면적으로는 지켜낸 모습이다.
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정상들은 복잡한 회담 분위기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안전보장’을 언급한 점을 부각하며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가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지는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 종식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초청해준 점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여러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공개 발언한 약 4분 30초 동안 무려 11차례나 감사 인사를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두고는 “훌륭한 신사”라고 치켜세우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프랑스 매체인 르몽드는 19일 “유럽 지도자들은 이 극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백악관에서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은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우 정상 간 양자 회담,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류하는 3자 회담 추진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짙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의 만남이 한 걸음 전진이 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외교의 언어와 전장의 현실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적용된) 법이나 규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두 가지 부분을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로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관련 부분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전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된 건 알고 있다”며 “보도가 나온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하는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 언론 기사와 타인의 발제문을 그대로 베껴 쓴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부정을 막아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행정학과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2006년 대전지역 지방선거를 중심으로’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 등을 그대로 옮겼다.
특히 영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 운동 사례를 기술한 부분에서 해외 매니페스토 사례를 다룬 언론 기사를 문단째 인용했다. 2006년 2월 1일자 중앙일보 기사는 영국의 매니페스토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에서도 매니페스토가 확산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최 후보자는 이 기사의 문장 27개를 논문에 그대로 인용했다. 기사와 문단 구분이나 기호 표기, 일부 띄어쓰기가 다를 뿐 내용은 동일했다. 출처 표시는 없었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쓴 부분에선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이 2006년 2월 발표한 ‘외국의 매니페스토와 한국에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 속 문장 21개를 그대로 인용했다. 대부분 문장을 똑같이 적었는데 “당원들에게는 그 정당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등 문장에서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으로 번역한 것이 유일한 차이였다. “실재(‘실제’가 맞는 표기임) 공약 달성도는 평균 70%라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등 원문 속 오타로 보이는 표현까지도 그대로 옮겨 썼다. 다만 이 발제문이 담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정착과 확산’을 참고문헌에만 기재해뒀다.
최 후보자는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전에 논문을 작성했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연구윤리를 더욱 엄격히 지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연구부정행위상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타인의 연구내용을 일부라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 논문의 오타를 그대로 베끼는 등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석사논문 표절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관련 피해자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금융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금융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 및 군 자살 현황과 원인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해선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하거나 소멸 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법 및 세칙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런 부분은 금융위원회 세칙만 바꿔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이) 제시했다”며 “금융권이 한편으로 추심을 털고 불법 사금융으로 (부채를) 넘겨서 (채무자들을) 추심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 수 있게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과 관련해선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부작용까지 고려해 깊이 있는 금융정책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유명인 자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연예인들은 영향력이 커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이 급증하니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둬 실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군 자살 사고의 경우 간부의 자살 건수가 병사들보다 두 배가량 많다는 데 주목하고, 군 복무 중 병영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다.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 전화인 ‘1388’의 대기시간이 18분이나 되는 점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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