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는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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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8 00: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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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활성화 정책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2.9%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움이 된다’는 답은 28.5%였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74.0%)과 제조업(88.5%)은 ‘도움 안됨’ 비율이 높았지만 숙박·음식점업은 과반수(52.3%)가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
내수활성화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한 소상공인의 65.4%는 ‘효과는 있었으나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간 매출 증대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19.7%)’, ‘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8.8%)’ 등이 뒤를 이었다.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46.3%)’가 ‘필요하다(32.1%)’보다 높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책의 향후 개선점으로는 골목 상권에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기준을 조정해달라(41.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89.3%)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51.3%)하거나 악화(38.0%)될 것으로 내다봤다. 긍정 전망은 10.8%였다.
대다수 소상공인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97.4%)고 했다. 이는 취업 어려움과 노후 대비 등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들이 느낀 올해 사업 부담 요인 1순위(복수응답)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56.3%)’였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률은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28.1%로 집계됐다. 정부의 경영, 판로 교육 등 지원 정책을 이용한 소상공인 비율은 7.3%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25.7%는 지난해보다 대출액이 늘었다고 답했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금리는 평균 4.4%였다.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10명 중 9명(90.4%)은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경영부담 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국회·정부의 최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소비촉진 및 지역 경제 회복(52.1%)’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고환율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촉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으나 대부분 단기적 수준에 그친 만큼 중장기 성장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생활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말레이시아가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은 이웃 나라 인도네시아에 구호물자를 보낸 가운데 한 인도네시아 관료가 지원 금액이 많지 않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티토 카르나비안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공개된 현지 팟캐스트 ‘수아라 로칼 멩글로벌’ 영상에서 “말레이시아가 전달한 의료 물품의 가치가 10억루피아(약 8800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인도네시아의 재난 대응 자원에 비하면 별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예산과 병력 규모는 그보다 훨씬 크다”며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도움을 거부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2일 각료회의에서 “여러 세계 정상들로부터 원조를 보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관심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감당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구호물자 규모를 폄하한 티토 장관의 발언에 말레이시아 국민은 반발했다. 말레이시아 네티즌 아즈랄 라힘은 SCMP와 인터뷰에서 “티토 장관의 견해가 인도네시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고위 관료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다”며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국민을 돌봐야 할 당신들의 의무를 우리의 원조를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5일 사이클론(열대성 폭풍) ‘세냐르’가 몰고 온 폭우로 심각한 홍수·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수마트라섬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1000명이 넘게 사망하고 수천명이 다쳤다. 여전히 200여명이 실종 상태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비정부기구는 인도네시아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아체주, 북수마트라주 등 피해 지역에 식량과 생필품, 의료진과 의약품을 지원해왔다.
정부가 주민 주도로 농촌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거둔 수익을 다같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향후 5년간 2500개 이상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등을 창출하고 있는 기존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주도로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운영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해 여기서 나온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햇빛 연금’을 통해 2021∼2024년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의 경우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돼 사업의 기획과 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 평가 등 총괄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신설될 추진단을 중심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필요한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적·획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만8000여개의 ‘리(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약 500개 이상, 2030년까지 약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약 55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 모델”이라며 “전국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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