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지금, 여기]소년법정, 문밖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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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23: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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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가 알려져 은퇴한 한 배우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소년사건을 다루는 법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그 속에서 피해자는 어디쯤에 서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소년보호재판 풍경이 잘 드러나는 곳은 의외로 법정 안이 아니라 문 앞이다. 지적장애 초등학생 여아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아이는 온라인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지속적으로 호감을 보이며 만나자고 했다. 약속에 나온 아이를 아파트 옥상에 데려간 그는 성폭력을 몰래 녹화한 후 그 영상으로 협박까지 했다. 다행히 부모의 빠른 대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가해자를 잡고 보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소년’이었다. 피해자의 변호사로 심리기일 통지를 받고 소년부 재판정 앞 복도에 섰다. 그런데 문 앞에서 제지당했다. 통지서를 내밀었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심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랴부랴 참여 허가를 구하고 어렵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법정 문을 열자마자 진술을 시작하란다. 어떤 단계인지 살필 새도 없이 피해아동의 상황과 엄벌의사를 서둘러 진술했다. 발언을 마치자마자 퇴정해달라는 판사의 명령에 더 이상의 방청은 불가능했다. 법정 문 근처에서 재판 진행을 엿듣지 말라는 경고까지 들으며 법정을 나왔다. 다음날 재판부에 연락해 어떤 보호처분이 나왔는지 물었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은 작년 한 해 5만건 넘게 법원에 접수됐다. 전체 소년사건 중 14세 미만 소년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성비행만을 따로 낸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범죄 관련 소년사건은 늘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한 발언을 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이나 음성을 공유하는 등 범행 양상도 다양하다. 강간·유사강간·집단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가해자가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대체로 형사법정으로 가지만, 그 외 상당수의 성범죄는 소년보호재판에서 다뤄진다.
낙인과 여론재판을 막기 위한 비공개 원칙이, 현실에선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알권리를 좁히기도 한다. 사건 진행 상황이나 결과는 피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며,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피해자는 이를 다툴 수 없다. 최근 소년법에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이 명시되면서, 미리 신청한 경우 심리기일을 통지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통지가 바로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소년부 판사가 허가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허가 범위는 대개 피해자 본인의 진술 부분이나 민사소송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 정도에 그친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심리되었는지,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 그 처분이 앞으로의 안전과 회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지금까지 소년보호재판은 절도나 폭행 등 비교적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가 중심이었지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소년 성범죄 양상을 고려해 피해자의 권리를 생각할 시점이 아닐까. 소년사건의 보호적 성격과 비공개 원칙, 신속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를 넓히는 길은 있다. 심리 개시 판단 기준과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와 의견 청취, 피해자 영상진술 지원, 사건 기록에 대한 보다 넓은 접근권 검토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배워야 하는 당사자다. 피해자 또한 절차 바깥에 서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다. 소년보호재판이 이 모두를 담아낼 수 있도록, 소년범 법정의 문이 피해자에게도 조금 더 열리길 바란다.
정부가 서울 명동과 홍대, 강남 등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안전관리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다중운집 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해당 기간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성탄절(서울 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 부산 서면)과 타종(서울 종로·대구 중구), 해넘이·해맞이(서울 아차산, 부산 광안리, 울산 간절곶, 강릉 경포대,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 등으로 순간 최대 2만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대규모 공연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연안전 설명회’를 열어 인파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교육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인파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철도운영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인파밀집지역 인파 진·출입 통제와 교통통제 등 지방정부의 인파관리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주요 행사장 현장지휘소 설치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인파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청에 ‘세원관리전담팀’ 가동한 이후 1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 등을 위해 세정과 안에 세원관리전담팀을 신설했다.
도와 창원시·함안군·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러한 컨설팅은 전국 최초 사례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은 성과로 나타났다.
취득세 등 세율 적용 적정성, 과세표준액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 적정성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28억 원을 숨은 세원을 찾았다. 애초 목표한 100억 원보다 높은 성과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세원 컨설팅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법에 따른 공정 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탈루·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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