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첫 진보교육감 선출 기대”···대전 후보 단일화 기구 출범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대전에서는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이후 아직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적이 없다. 설동호 현 교육감이 3선 연임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첫 진보 교육감 선출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대전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 단일화 기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그동안 대전은 단 한 번도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교육 혁신과 공교육 강화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 “그 결과는 대전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전시행정과 무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모든 결과가 아이와 교사, 학부모와 시민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시민들의 교육개혁 요구가 실현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민주·진보·시민 후보가 당선돼 피폐해진 대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진보 진영 인사 여러 명이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고 있지만 시민적 열망을 하나의 힘으로 모으지 않으면 진보 교육감은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진보·시민 후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 판단, 공익을 위한 헌신을 촉구한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포개고 손을 굳게 잡고 걸어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일화 기구는 향후 토론회와 선거인단 구성,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정해 내년 2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에서는 현재 차기 교육감 선거에 10명 가까운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현 교육감의 출마 제한으로 후보군이 난립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후보군만 해도 4~5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모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희창 대전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진보 교육 철학을 가진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데 힘을 합치지 않으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진보의 목소리를 하나로 보아 민주적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쉽지 않겠지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대전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16일 외교부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에 불참하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 사례들이 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는데, 남북교류협력에 속도를 못 내게 한 장치로도 사용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6명의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으나 회의 명칭이 변경됐다. 통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과거 한·미 워킹그룹이 이례적인 형태였다고 본다. 대북정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형태라는 것이다. 이번 한·미 회의에 통일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부처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나간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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