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대북송금 연루’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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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23: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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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접촉 대상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갖고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11월 사이 중국 내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접촉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과 통신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전 부회장은 앞서 2018년부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리호남과 접촉해 왔으며, 접촉 당시 이미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빌런이 등장하고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익숙한 동어반복에 방심하다가도 눈 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세계에 다시금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SF 대작 <아바타> 시리즈가 판도라의 세 번째 문을 연다.
17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하는 <아바타: 불과 재>는 2009년 시작된 아바타 대서사의 세 번째 장이자, 총 여섯 편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중간 지점에 놓인 작품이다. 2022년 <아바타: 물의 길>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신작은 전작들과 차별화할 무기를 장착했다. ‘재의 부족’과 ‘바람 상인 부족’ 등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상의 크리처들이 등장하고, 나비족과 나비족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갈등을 추가하며 판도라 세계를 더는 이상향이 아닌 균열과 어둠의 공간으로 확장한다.
이야기는 전작의 비극 위에서 출발한다. 부족을 지키기 위해 숲을 떠나 물의 부족 사이로 숨어들었던 제이크 설리(샘 워싱턴)와 네이티리(조 샐다나) 가족은 전작에서 인간과의 전투 중 장남 네테이얌을 잃고 슬픔에 빠진다. <불과 재>는 설리 가족이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면의 상실과 싸우며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따라간다.
여기에 판도라의 자원을 노리며 끊임없이 행성을 침략해오는 인간, 새롭게 등장한 ‘재의 부족’ 망콴족의 위협이 더해지며 갈등 구조와 이야기가 한층 복잡해졌다. 숲과 바다를 거쳐 불의 세계로 확장된 판도라의 세 번째 이야기가 전작들에 비해 어두우면서도 색다른 긴장감을 더하는 이유다.
이번 편의 가장 큰 변화는 ‘재의 부족’ 망콴족의 등장이다. 화산과 재로 뒤덮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해온 기존 나비족과 달리 폭력과 약탈에 익숙한 집단으로 묘사된다. 특히 부족의 지도자 ‘바랑’(우나 채플린)은 야만에 가까운 잔혹함으로 공포를 불러온다.
망콴족의 등장은 판도라의 또 다른 모습이자, 빛이 있는 곳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둠의 영역을 비춘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불은 혐오와 증오, 폭력,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요소”라며 “물과 같은 원소의 개념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내재화한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망콴족은 단순 ‘악’이라기보다 고통의 순환 속에서 형성된 결과물에 가깝다. 이들의 잔혹함 뒤에는 어린 시절 부족이 화산 폭발로 파괴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상실의 기억이 자리한다.
주인공 제이크 설리의 숙적 마일스 쿼리치 대령(스티븐 랭) 역시 한층 복합적인 인물로 돌아온다. 전작에서 네이티리의 활에 맞아 죽은 인간의 육체를 버리고 아바타로 부활한 그는 여전히 냉혹한 침략자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드러나는 인간적인 감정은 선과 악의 경계를 흐린다. 침략자와 수호자, 인간과 원주민이라는 구도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
가족 서사는 이번 작품에서 더욱 전면에 배치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자주 충돌하는 가족의 모습, 선택의 갈림길에서 흔들리는 인물들의 내면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감정으로 다가온다. 특히 형의 죽음 이후 인정받기 위해 방황하는 차남 로아크(브리튼 달튼)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캐머런 감독은 “어린 시절 대가족과 자랐고 지금은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아빠가 됐다. 반항심을 가진 10대들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모두가 공감할 주제를 판도라 행성으로 옮겨왔다”고 밝혔다.
미묘한 표정 변화와 작은 떨림까지, 인물들의 감정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더욱 정교해진 VFX(시각 특수효과) 덕분이다. 4억 달러(약 59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번 작품에는 사실상 모든 장면에 시각 특수효과가 쓰였다.
환상의 세계가 현실처럼 보이는 이유로 감독은 “모든 특수효과는 곧 배우들의 실제 연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 짚었다. AI 기술이 아닌 모션 캡쳐 기술를 활용해 여러 가상 배경 및 효과를 고집한 결과 생생한 현실감이 나올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배우는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며, AI로 결코 대체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영화 초반 “이 작품에는 생성형 AI가 단 1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철학의 선언에 가깝다.
<불과 재>는 세계관의 균열을 통해 프랜차이즈를 갱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 이전 작품들과 다른 결을 지닌다. 다만 197분에 달하는 러닝타임과 반복되는 이야기 구조는 시리즈에 익숙한 관객에게 피로감을 안긴다. 이번 편의 새로운 얼굴로 내세운 망콴족이 쿼리치 대령의 복수에 부분적으로 종속되는 지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16년에 걸쳐 구축한 영상미와 시각적 체험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거대한 해파리 모양의 돛을 단 바람 상인들의 행렬, 바닷속에서 빛나는 오로라, 모든 것을 걸고 펼쳐지는 대규모 전투 장면은 긴 상영시간 동안 관객을 판도라에 붙잡아 둔다. 감독의 말처럼, <불과 재>는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현실일 수 없는, 꿈 같은 세계”를 다시 한번 스크린 위에 소환한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부장·차장검사급)로 전보하면서 ‘권태호 전 검사장의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판례를 검토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최종 승소했던 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번 인사 발령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그러나 정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인사발령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검사장 강등 인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무부가 정 검사장을 전보하면서 검토했던 판결은 2005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제기한 소송이다. 권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 춘천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전보됐는데, 이후 2007년 3월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이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전 검사장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해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고 권 전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 검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두 차례의 인사 불이익 조치가 부당하고, 검사장급에서 부장·차장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6조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가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됐으므로, 이 인사발령 처분은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조치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았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검사장이지만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인 만큼 전보 발령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 검사장은 명태균 의혹 사건 부실 수사 책임 등으로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번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된 것은 권 전 검사장에 이어 정 검사장이 두 번째다. 그는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정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 “사실상 중징계에 준하는 강등으로, 규정에 반하는 인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검사장 강등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앞서 권 전 검사장 때와 다르다. 정 검사장 소송에선 검찰청법 28조와 30조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8조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고검 검사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으로 임용하게 돼 있다. 30조는 고검 검사 등 임용은 대검 검사급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검사장급인 정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는 임용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앞서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선 이 조항들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지진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검찰청법 30조 등을 언급하며 “이런 규정을 근거로 인사발령 처분의 성질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임용권자는 그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보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를 어느 지위에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에 속하고, 그것이 명백한 법규위반이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권 전 검사장과 달리 징계에 관한 감찰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권 전 검사장의 비위를 언급하며 인사발령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는데, 정 검사장과 같이 징계 절차나 감찰을 받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오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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