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했지만…외국인 산모·신생아는 여전히 제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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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21: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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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이날 오후 6시25분쯤 “종이봉투 안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뒤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공범 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19일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그러나 외국인 임산부는 물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보호출산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출생 등록이 단속이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인 산모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결정에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라 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생 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권인숙·소병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수정 법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 원안과 수정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위헌 요소는 사라졌는지를 따져봤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크게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에서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는 식이었는데 수정안은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들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원래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관련 절차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 방식도 ‘대법원장 임명’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선회했다.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나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도 큰 차이점이다. 법에는 1심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들 선고가 오는 2월쯤 나올 예정인데, 1심부터 내란재판부로 이관되면 선고가 더 지연될 거란 지적이 앞서 나왔다.
법조계 인사들은 그간 사법부 외의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위헌 요소는 사라졌다고 평가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애초에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럼 의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수정안으로 법원 내부에서 법관들이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으로 바뀌면서 위헌 소지도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법원과 사법부 자체가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도 입법부의 일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 사법부 내부의 자격 있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사안, 인물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현재 법원 재판을 불신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아무리 법안을 수정해 선회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12·3 불법계엄 당시 김명수·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위치 확인 지시를 한 것은 ‘현직 법관에게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재판 업무 수행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다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 교수는 “전직 법관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한 것에 대해서도 현직 법관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 재판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란재판부법 자체가 현재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내란·외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관해선 별도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외교부가 17일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가 과거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협의체이지만, 현재 협의는 고위급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미가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두고 “한·미는 회의 준비 과정에서 과거 워킹그룹과 취지·성격·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미국 측으로부터 워킹그룹과 다르다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와 전직 통일부 장관 등은 이번 한·미 협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런 우려를 충분히 유념해 협의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가 팩트시트 내에 북한 등 한반도 문제 사항 이행을 위한 소통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017년 때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훨씬 더 어렵다”라며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한·미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관건적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 측에서 그간 대북정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도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자리는 공석이다가 지난달 28일에야 채워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의 전날 협의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을 두고 양측이 평가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완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인식도 공유했다”라고 했다. 다만 첫 회의인 만큼 대북제재나 한·미 연합훈련 등 각론이 논의되지는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후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협의가 정례 협의체는 아니다”라고 했다. 외교부가 이번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정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회의 간 간격이 길지 않게 자주 했으면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북핵 등 대북정책 관련 한·미 회의는 수시로 각급에서 개최되고 있다”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일부가 이번 협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와 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통의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통일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고 협의 결과도 통일부와 공유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관련 역할을 분담할지 여부를 놓고는 “통일부는 나름의 업무 우선순위가 있고 외교부도 외교정책을 외국과 소통해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이 있다”라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정해졌다는 얘길 들은 적이 없고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추후 협의에 통일부의 참석 여부를 두고는 “통일부 등 다른 부처가 들어오겠다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라며 “외교부가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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