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청소년들 가장 관심 큰 정책이슈는 ‘AI’…“활용·우려 뒤섞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정책이슈 19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인공지능(AI)의 활용과 위협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은 물론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자는 정책도 제안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시된 청소년 정책이슈 1905건이 공개됐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안받은 정책이슈 가운데 24개를 추렸고 각 부처에 정책과제로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8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시된 정책이슈의 주요 키워드로 안전·보호, 인권을 꼽았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AI였다. ‘국가 차원의 AI 판단 오류와 사용자 책임 의식 함양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생성형 AI 시대의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정책’ 등 AI의 비판적 활용을 위한 제안이 대표적이었다.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청소년의 선택’ ‘AI 학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제한’ ‘AI 윤리 정책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등 AI의 부상과 윤리적 쟁점에 관한 고민을 담은 제안이 들어왔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과대광고 증가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AI를 청소년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여럿 있었다.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이다. 최종 정책과제에는 ‘SNS AI 위기 감시 시스템 구축’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건강 예방 및 회복지원 시스템’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담겼다.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박혜선씨(21·동의대)는 “팀원들이 대체로 AI 활용에 부정적이었다”며 “사람들 사이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AI 챗봇을 통한 정신상담을 제안한 남은지 학생(18·용인외대부고)은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챗GPT에 해몽을 해달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AI에 상담을 하는 학생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청소년이 많은 관심을 보인 다른 주제는 중독과 정신건강이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심리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의견이 나왔고, 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패키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또래 소규모 캠프’가 최종 정책과제에 뽑혔다.
최연소 정책제안자인 9세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물품보관함을 만들어주세요!’나 ‘학교 인근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제안-초등학생도 천천히 건널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등 생활밀접형 정책을 제시했다.
대중 교통비 환급 제도인Ｋ-패스에 한 달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Ｋ-패스에 모두의 카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20~53%를 돌려주는 교통비 환급제도다.
새로 추가되는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쓰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준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2가지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환급 적용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 지역과 유형별로 차등을 뒀다.
수도권 일반형은 월 6만25000원, 플러스형은 10만원이다. 청년·2자녀·어르신(65세 이상)의 경우 일반형은 5만5000원, 플러스는 9만원이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에서 서울로 한 달에 교통비 15만원을 지출하는 만 22세 대학생(청년 혜택 적용)이라면 기존 K-패스에서는 환급률 30%로 4만5000원을 돌려받아 교통비로 10만5000원을 썼으나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 혜택을 적용받아 1만5000원을 추가로 돌려받으면 총 교통비가 9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지방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면 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된다”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광위는 또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하고 혜택을 30%로 기존(20%)보다 10%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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