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비판 여론 의식했나…대통령 업무보고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공식화한 교육부

여성최음제구입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인데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이나 별도 발표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로 갈음한 것은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 중 ‘등록금 인상 억제’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반기고 나섰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 본부의 입장만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폐지 영향이 당장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대학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됐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2유형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을 통해 간접 재정을 지원하는 2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교육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등록금 규제를 푼 데 대해선 “이 문제는 국정과제도 아니고 주요 정책과제도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등록금 부담이 없을지 여러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당국이 경고음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외환보유고 수준 등 펀더멘털이 견조한 만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심각한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내년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변화 조짐이 있고 주요국들의 정책 방향이 엇갈리며 글로벌 자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시장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화 수급 불균형 해소와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운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들은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는 119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의 위생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동제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적발된 냉동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100만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54만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생활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소관 사무과 관련해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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