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정보라의 세상 속으로]자화자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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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18: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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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12월3일과 그즈음 기간에 내란퇴치 1주년 기념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열렸다.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은 재수 없는 내란수괴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부터 파면까지 길고도 추웠던 4개월은 ‘젊은 사람들이 예쁜 응원봉을 들고 나와 K팝 음악에 맞춰 거리를 빛으로 물들이며 독재를 타도했다’는 납작한 서사로 빨리도 요약된 듯하다.
세종호텔지부 해고자 동지들이 아직 거리에 있고, 고진수 지부장이 고공농성 300일을 맞이했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해고자들은 아직도 고용승계를 위해 싸우고 있고, 그 와중에 KBS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다큐멘터리 <불탄 옥상> 2부 방영을 취소했고, A학교 성폭력사건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700일째 거리에서 복직투쟁을 하는 중이고, 10월28일에는 베트남에서 온 25세의 뚜안님이 강제단속에 쫓겨 추락사했고, 49재가 지났건만 정확히 어떻게 왜 추락사에 이르렀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태안화력에서는 7년 전 김용균님의 죽음에 이어 김충현님이 똑같이 비정규직으로 똑같이 위험한 업무를 혼자 해내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참사와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참사 피해자는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아리셀 화재참사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그날의 진실을 알려줄 목격자 증언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해 12월29일에 일어난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유가족들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투쟁만 이 정도다.
세월호 유가족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을 지키고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서울시의회라니 말인데 날치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농성 중이고 구청 공무원들과 경찰이 농성장을 침탈했다. 인권과 침탈이라니 말인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두 명이 지하철 시위를 했다고 ‘전차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당했다.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집회시위 권리보다 전차가 다닐 권리가 우선이라니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 인간소외의 교과서적인 예시라 아니할 수 없다. 현대라니 말인데 어느 기업은 하청인 이수기업 해고자들에게 구사대를 보내 폭력을 행사하고 관련된 어느 자동차회사는 하청인 청소노동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가 노조 조끼를 입고 몸자보를 달고 어느 으리으리하신 빽화점(오타지만 훌륭하니까 그냥 두기로 한다) 푸드코트에서 밥 좀 먹었다고 보안요원이 ‘고객이 불편’하니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종용했다. 누군지 모를 그 고객은 정규직일까? 그 고객은 노조 조끼가 없는 모양이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이 기회에 그 고객도 노조에 가입하시면 좋겠다. 노조의 멋짐을 모르는 그대가 안타깝다. 다시 말하지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가 싸울 상대는 다른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을 경멸하고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자본이다. 자본은 새벽배송과 밤샘노동을 ‘필수재’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일하다 죽어야 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원한 게 아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들)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 그 겨울을 견딘 것도 아니다. 권력과 차별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꼭대기에 올라앉은 사람만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똑같은 구조 안에서 똑같은 차별과 억압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우리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며 원하는 분야에서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성소수자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형태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의 권리가 섬세하게 보장받는 사회, 모든 사람이 살면서 최대한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쟁한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광장은 끝나지 않는다. 지금 자기도취에 빠진 이들은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현재 진행중’이다.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는 이달 문을 닫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종식을 선언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탈석탄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 유지·정의로운 전환과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입법 논의에는 20년 넘게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도 참여했다. 어쩌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석탄화력 노동자들이 석탄발전소를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르게 폐쇄하자는 내용에 찬성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부장은 지난 12일 “저희도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 주범이자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노조의 설득도 있었고 기후 관련 교육, 관련 용역 연구도 진행하면서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에 점차 많은 노동자가 동의하기 시작했다. 발전소를 멈춘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마련하자는 논의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속도가 붙은 석탄발전 퇴출 논의에서 노동자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운동 구술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소속회사나 원청사가 아닌 언론 보도,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발전소 폐쇄 이야기를 처음 접했다.
2017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됐다. 원청인 발전사 직원들은 전원 재배치됐지만 협력사 사정은 달랐다. 이 지부장은 888명의 하청 노동자 중 73명이 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노동자가 동종업계인 에너지 분야에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만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에 찬성한다는 노동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 9월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고용이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74%에 달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직이 가능한 집단부터 일터를 떠나고 있다.
이 지부장은 태안에서 나고 자랐다. 1994년 태안화력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경제 위기로 취업이 어려웠던 1998년, 그는 한전 100%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취직했다. 그는 “석탄발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땐 한 번도 안 해봤다. 당시 지역에서 발전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당시 1~4호기까지만 있던 화력 발전기는 이후 10호기까지 늘어났다.
2010년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내뿜는 석탄발전소 가동이 제한됐다. 이후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문제까지 제기되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을 금지한 뒤, 매년 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석탄발전을 대체할 대안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으로 달리 제시됐지만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목표만큼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 지부장은 현장엔 세 가지 부류의 노동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평생을 석탄발전소에서 일하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10~15년 가량 근무해 숙련된 30~40대, 그리고 신입사원들이다. 그는 두 번째 부류이자 ‘허리라인’인 30~40대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세 번째 부류인 신입사원은 발전소에서 미래를 찾지 못해 1~2년 근무하다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 현실화에 따른 고용 불안은 안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숙련공이 줄어들면서 점점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어렵고 발전소는 더욱 위험한 일터가 돼가고 있다고 이 지부장은 말했다. 폐쇄되는 발전소의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유지 예정인 발전소에서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관행 역시 위험을 부추긴다고 이 지부장은 말했다.
이 지부장은 “석탄발전소 폐쇄는 해야 하지만 사람과 지역은 지켜야 한다”며 “노동자는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유럽인들의 경악과 분노를 자극했다. 그가 ‘경제적 쇠퇴’는 물론 ‘문명소멸’까지 거론하며 유럽을 비하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진원지는 최근 미국이 공개한 33쪽짜리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유럽 경제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1990년 25%에서 현재 14%까지 감소했다며 그 원인을 유럽의 규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유럽의 시민권 정책이나 개방적 대외정책, 열린 이민정책 등 일련의 유럽적 정책 탓에 ‘문명의 소멸’을 전망할 정도로 쇠약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한 것이다.
그리고 유럽이 규제 정책 등 현재 정책을 고수한다면 20년 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없다고 유럽 지도자들이 거센 비난을 쏟아낼 만한 독설이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히 평가해보자. 과연 유럽 사회는 정말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나?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규제나 개방적인 이민정책 탓인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유럽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는 잊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AI) 혁신과 지붕 뚫고 올라가는 자본시장을 바라봐야 하나?
분명 명목 달러 기준으로는 미국의 경제 규모가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 30조달러를 초과해 세계 경제의 26%를 넘을 정도로 막강하고 유럽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구매력 환산 기준으로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 14%와 미국 14.7%로 큰 차이가 없다. 유럽의 비중이 분명 줄어들고는 있지만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다. 특별히 이상할 게 없다. 최대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가 각각 19.6%와 8.5%로 경제 규모가 급격히 팽창했기 때문이다. 종종 잊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18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인도는 2000년 가깝게 항상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물론 최근 유럽이 유난히 궁색한 처지에 몰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유럽연합(EU)은 ‘미국에는 안보를, 러시아에는 에너지를, 그리고 중국에는 무역을’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안보를 유럽에 떠넘기고 있고 러시아의 에너지 단절을 강요받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무역 관계였던 중국과는 경쟁 관계로 전환됐다.
더욱이 AI 경쟁에서는 미국에 밀리고 녹색 제조에서는 중국의 추월을 허용한 결과, 최근 유럽의 혁신 능력과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불안감이 유럽 내부의 극우 발흥을 부채질하는 경향마저 있다. 그런 이유로 지난해부터 ‘유럽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AI 규제와 기후 규제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있다. 물론 유럽은 기존의 기후 대응 기조나 탄소중립 계획 어떤 부분에서도 미국처럼 근본적으로 후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유럽 특유의 규제 탓에 AI나 디지털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주장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미국 법학자 아누 브래드퍼드가 적절히 반박한 것처럼, EU 회원국 간 규제 차이, 취약한 자본시장, 상대적으로 가혹한 유럽 파산법, 위험 회피적 문화, 외국 인재 유치의 어려움 등 EU에 내재하는 약점들이 미국 대비 유럽 AI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디지털 규제나 AI 규제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유럽이 미국 빅테크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결과 유럽의 유망한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가 번번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있을 정도다.
또한 프랑스의 생태경제학자 엘리오 로랑도 유럽이 경쟁국들에 뒤처져 있으며 따라잡아야 한다는 반복되는 서사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경쟁력’이 무엇을 뜻하는지 질문했다. 그는 진정한 유럽의 경쟁력은 규제를 풀고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보호를 제공하고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서 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AI 거품에 의지한 증권시장 고공행진과 성장률 호조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쇠약한 제조업 기반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거의 전체 동맹국들의 희생을 대가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트럼프 정부가 두 번이나 집권하는 비극을 자초했다.
심지어 미국 안보 보고서는 “미국을 위협하고 적대 세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앙적인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념을 거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인 기후재난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쯤 되면 과연 문명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는 유럽인가 아니면 미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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