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헐값 매각’ 차단한다···정부자산 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이혼상담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정부 매각의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정부는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할 때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시,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관련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갔던 김하성(30·사진)이 장기 계약의 꿈을 다음으로 미뤘다. 애틀랜타로 돌아가 2026시즌을 치른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16일 “김하성이 1년 2000만달러(약 294억원) 계약으로 애틀랜타에 복귀한다”고 전했다. 올해 애틀랜타에서 시즌을 마친 김하성은 1600만달러짜리 1년 옵트아웃 조항을 포기하고, 장기 계약을 꿈꾸며 FA 시장에 나왔으나 결국 애틀랜타와 한 시즌 더 동행을 택했다. 400만달러 오른 금액에 사인했다.
2021년 샌디에이고와 계약하며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김하성은 2024시즌 종료 뒤 FA 자격을 얻었다. 당시 김하성은 연평균 2000만달러, 총액 1억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내야자원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경기 중 어깨를 다쳐 10월에 수술대에 오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하성은 탬파베이와 1+1년 최대 2900만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회복이 더뎠고 지난 9월 탬파베이에서 웨이버 공시된 김하성은 애틀랜타로 이동해 시즌을 마쳤다. 올해 연봉 1300만달러를 받은 김하성은 2026년 연봉 1600만달러를 받는 대신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FA 시장에 나왔다.
김하성은 장기 계약을 노렸다. 그러나 더딘 어깨 회복 등 부상 그림자가 그 꿈을 막아섰다. 김하성은 올해 48경기 타율 0.234에 출루율 0.304 장타율 0.345에 그쳤다. MLB닷컴은 “김하성에게 실망스러운 시즌”이라며 “지난해 10월 어깨 수술 뒤 재활로 7월에야 탬파베이에서 처음 출전했다.
2023년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는 등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각광을 받았지만 잦은 부상이 결국 물음표로 작용했다. “장기 계약은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하성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는 “여러 구단에서 김하성에 관해 묻고 있다”며 세일즈에 나섰지만, 만족스러운 오퍼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김하성은 유격수 보강이 필요한 애틀랜타에 남기로 하면서 또 한 번의 ‘FA 재수’를 택했다. 김하성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FA 내야수로 평가받는다. 2000만달러라는 높은 연봉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6시즌 ‘건강’을 증명한다면 장기 계약의 꿈도 이룰 수 있다. 애틀랜타와 1년 계약에는 부활해서 내년 겨울 다시 FA 시장을 노리겠다는 ‘절치부심’ 의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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