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대통령 ‘환단고기’ 논란에 “동북아재단 이사장 역사관 질문한 것”

안산이혼변호사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 논란에 대해 “당시 대통령의 질의를 직접 받은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인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뉴라이트 성향 역사기관장 가운데 한 명인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역사를 전공한 연구자이자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이 논쟁의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대통령 발언의 본질은 환단고기라는 책이 사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거론하며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닌가”라고 말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역사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박 이사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기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박 이사장을 두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 등과 함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 국민으로부터 질타받았지만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이사장의 그간의 공개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박 이사장에게 역사 문헌에 대해 질문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즉흥적인 화두 제기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그 질문은 환단고기라는 한 권의 책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국가 역사기관장의 역사관과 책임 의식을 향한 질문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환단고기가 위서냐, 아니냐는 논쟁은 학문의 영역”이라며 “정치의 역할은 특정 사서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왜곡된 역사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을 책임질 국가 기관이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15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본은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국군정보사령부·국군심리전단 등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고, 군 검사와 군사경찰 및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사무실도 기존 검찰단 청사에 마련됐다.
특수본은 내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불법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려 한 의혹을,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사령부 내 비공식 조직으로 알려졌던 수사 2단에서 각각 단장·부단장으로 임명되는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한 외환 혐의 사건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관련 군 내부 문건 수사도 특수본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계엄 무렵 군 내부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자백유도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을 사용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적시된 문건을 공개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전단을 10여차례 살포했다’는 국군심리전단 내부 증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수사한다.
불법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 감사 및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또한 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특수본·조사본부·감사관실 등 불법계엄 관련 조사·수사 인력은 총 119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인력들은) 계엄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특수본은 말 그대로 수사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12월17일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CEO와 강한승 전 대표, 박대준 전 대표가 모두 청문회에 안 나오겠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며 “하나 같이 무책임하다.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불허’한다”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세 사람의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김 의장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다.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말 쿠팡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쿠팡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본 건에 대해 알지 못할뿐더러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책임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전날 낸 불출석사유서에서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이미 지난 2일 귀 위원회(과방위) 및 지난 3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답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후 지난 10일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하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며 “이러한 관계로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건강상의 사유도 있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으로 선택했다”며 “국민을 향한 도발이며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누구든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면 불출석사유서를 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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