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강선우 “윤영호는 모르고 이현영은 1회 일정 기록만…통일교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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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7 15: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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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통일교 민주당 로비 의혹에 대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는 모르고 연락처도 없다”며 “이현영(전 통일교 부회장)과는 1회 일정 기록이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미국의 유명 투자 사업가인) 짐 로저스의 대담 행사 사회를 맡았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 짐 로저스 대담은 통일교를 통해 들어온 일정이었다고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짐 로저스 대담을 누가 추진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자신이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 작가 대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짐 로저스 대담은 이미 확정된 행사여서 자신이 사회자 역할만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의 통화 녹음에서 이현영 전 부회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미국 유력 인사와의 대담을 준비하며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강선우 의원에게 넘기고”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은 “제가 휴대전화 주소록을 검색해 보니 윤영호는 없었고, 이현영은 어떤 천주교 단체 회장이라고 저장돼 있었다”며 “확인해보니 2022년 7월 말 이현영이 의원회관에 인사하러 왔던 일정이 있었는데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을 지냈다.
강 의원은 ‘이 전 본부장과 통화한 기록은 없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주소록에 연락처가 입력된 걸 보니 명함을 받은 것 같다”며 “일정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만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른 통일교 인사들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이현영 인사 일정도 통일교 일정으로 잡힌 게 아니고 의원실에 콜드콜(사전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하는 것)로 들어와 잡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며 “(공항공사 사장한 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느낌이 든다”고 공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선 출신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책갈피처럼 책 사이에 외화 수만 달러 이상을 끼워 반출한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외화 반출 방지를 위한 조치 상황을 물었고, 이 사장은 이에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외화 불법 반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다. (적발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자꾸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고 뜸을 들이자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업무 파악 수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사장이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을 포함해 해외 공항 사업 전망과 수요, 전체 발주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본인들이 만들어 자료를 제출했을 거 아니냐. 실제 진척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죠”라며 “됐습니다”라고 말한 뒤 보고를 종료시켰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에서 3선(18~20대)을 지낸 중진 의원 출신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인천 서구갑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는 2023년 6월 취임했다. 이 사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정부 매각의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정부는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할 때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시,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관련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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