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윤철 경제팀, 재정·AI로 성장·분배 선순환 이끌어야

새 정부의 경제·산업 핵심 관료들이 얼개를 드러냈다. 예산, 인공지능(AI), 기업 경영 등에서 전문성과 지도력을 갖춘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예산 전문가인 그는 대표적인 재정 확장론자다. 장관 지명 뒤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하고,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내정자는 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책자를 내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발전설비 전문기업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이 발탁됐다. 김 내정자는 2018년부터 두산에서 리서치·마케팅 분야 임원으로 활동했고, 그 전엔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실물경제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13조원대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이 두 달째 뒷걸음쳤고, 설비투자도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이 되면 타성에 젖어 있는 기재부부터 일신하고, 국가의 재정 확장 기조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당면 과제는 새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차 추경 편성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살려 내수 진작과 민생 구제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국가 성장동력인 AI 전략 수립도 구 내정자를 비롯한 새 경제팀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통령실 AI미래수석 자리에도 민간 AI 전문가를 앉혔다. 산업부 수장에 에너지기업 대표를 지명한 것도 AI 전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다. 새 경제팀은 이 대통령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0조원 투자’를 위한 재원부터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AI를 적극 도입해 잘 활용하면,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와 민생이 누란의 위기에 놓인 지 오래다. 저성장·양극화·기후위기·보호무역 등 어느 때보다 복합적·구조적인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덮치고 있다. 새 경제팀엔 추경과 AI라는 무기가 주어졌다.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AI가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낳도록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기 바란다.
한국인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1.6배 많은 소금(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보다는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보면, 2023년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으로, 2019년 3289㎎보다 4.7% 감소했다. 정부가 나트륨·당류 저감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11년 4789㎎보다 34.5% 줄었다. 다만 WHO가 권고하는 하루 2000㎎에 비해선 1.6배 많다.
나트륨·당류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주로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기준으로 계산하면 면(라면 등)·만두류 481㎎, 김치류 438㎎, 국·탕류 330㎎, 볶음류 227㎎, 찌개·전골류 217㎎으로 나타났다.
한 끼 단위로 계산하면 가정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으로 식사를 할 때 섭취하는 나트륨양보다 치킨, 피자, 음료 등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섭취하는 나트륨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식사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522㎎, 가정식의 나트륨양은 한 끼에 1031㎎이었다.
성별로는 남자(3696㎎)가 여자(2576㎎)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가장 많이 섭취했다.
당류는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35.5g을 섭취하는 등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열량의 7.7% 정도인데, WHO 권고 기준인 ‘1일 총열량의 10% 미만’을 충족했다. 다만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권고치를 초과했다. 탄산음료류, 빵류, 과일·채소음료(가당),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비어있는 주차면과 요금 등 서울 전역의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정보안내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직영 공영주차장은 2022년부터 주차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대부분 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다. 다만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영주차장은 주차 관제시스템이 제각각이라 서울주차정보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율이 지난해 말 기준 54%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비를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미연계 구영주차장에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했다. 시스템 연계 구영주차장은 210곳에서 386곳으로 늘어났다.
단 월정기권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포함)처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거나, 현장 여건상 실시간 연계가 불가한 주차장은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를 제외한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기본정보만 제공된다.
또한 주차장 요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 화면에 요금 정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시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자치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정보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전체면적 1000㎡ 이상 대형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연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더 정확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틀을 앞두고 순국한 김석호 하사의 유해가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원남편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김 하사(현 계급 상병)의 유품 등을 2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4년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족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257명이 됐다.
김 하사는 1931년 경남 합천군에서 여섯 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는 1952년 11월 아내를 남겨두고 입대했다. 국군 제7사단에 배치돼 이듬해 7월 벌어진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해당 전투는 7사단과 11사단이 철원군 원남면 일대에서 중공군 4개 사단과 치른 공방전이다. 그가 전사한 날은 정전협정 체결 이틀 전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 22세였다.
고인의 유품과 신원확인서 등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부산시 남구에 있는 조카 김원수씨(61) 자택에서 열렸다. 김씨는 “아버지께서 형님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며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사시다 돌아가셨다”며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유해를 찾아준 국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2021년 고인의 동생 김석재씨(당시 83세·2022년 작고)의 유전자 채취 덕에 가능했다.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의 친·외가 8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제공한 유전자로 전사자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전자 시료 채취 신청은 1577-5625로 하면 된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경찰청에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30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오전 박 총경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오후에 돌연 “조사자를 바꿔달라”며 조사받기를 거부했다. 조사에 입회한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새벽 서울고검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박 총경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전)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송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변호인 측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포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파견을 요청한 경찰이 특검에 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거라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수사를 위해서 경찰에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추가조사 때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부터 이를 수사해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할 거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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