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6년 01월 22일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물맛 좋은 곳은 밥맛도 다르다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가리왕산에서 시작된 샘물이 흐르는 강원 정선읍 회동리는 예부터 좋은 물로 유명해 ‘청량골’이라 불렸다. 살림살이가 고단한 시절 주민들은 부서진 콩을 갈아 만든 콩죽으로 배를 채웠다. 소박한 식재료로 만들었지만 달고 쌉쌀한 가리왕산 물맛 덕분에 어디에서도 맛보기 힘든 음식이었다고 한다. 강원, 인천 등 다양한 지역별 물맛으로 차린 밥상을 들여다본다.
쓰레기집에 갇힌 청년을 구하라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긴급 SOS, 나를 구해줘’ 편이 방영된다. 최근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서 ‘쓰레기집’ 현상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단절이 만들어낸 위험한 신호다. 제작진은 청년 쓰레기집의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고립의 이유를 추적한다. ‘나를 찾아줘 이름을 빼앗긴 여자’ 편에서는 13년 동안 이름과 청춘을 빼앗긴 채 살아갔던 한 여자의 사연이 소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대통령을 통제하는 헌법적 기구로서 국무회의 성격을 강조하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22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했던 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인용했다. 박정희 군부의 국가보위법 제정,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당시 내려진 긴급조치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1994년 국가보위법에 대해선 “(군가긴급권 발동 규정이) 거의 대통령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남용·악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1996년 헌재는 금융실명제 당시 발동된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긴급명령 발포 후 1993년 8월13일 최초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긴급명령을 승인했고 기타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해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위법의 경우,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헌 판단을 받은 반면, 긴급재정명령의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합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통제수단 가운데 국무회의를 헌법이 설계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행정부 내부통제장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부 내부 사전 통제 장치로서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계엄선포 사전절차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국가권력의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절차로 국무위원 전원 소집도 필수 요건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 개개인은 단순한 국무회의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이라는 가치를 넘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 방향의 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며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은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어디까지나 사전절차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분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뒤이은 계엄군의 배치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돼 이를 폭동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날 피고인이 한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하더라도, 국무행위 심의권 침해는 직권남용 혐의로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엄 선포문을 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과 비교하며 공문서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포문은 1980년 5월17일자 계엄 선포문 및 1980년 10월16일자 계엄 선포문과 그 제목, 내용, 구조와 형식 등이 매우 흡사하다”며 “계엄을 선포한다는 뜻을 공고하면서 계엄의 종류와 일시, 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안내하는 ‘선포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권도 인정됐다. 공수처법상 직접수사 대상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국제 금 시세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온스(약 31.1g)당 4800달러선을 넘어 5000달러를 눈앞에 뒀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올해 2월 인도분 금 선물이 21일(현지시간) 온스당 4837.5달러에 거래를 마쳐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만 금 선물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철회 소식이 알려진 뒤 상승 폭을 반납했다. 한국 시간 22일 오전 9시 기준 온스당 4791달러로 내려간 상태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21일 4831.73달러(종가)를 기록한 뒤 22일 오전 9시 현재 4782.8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자 기사에서 “금값이 과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인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한 지 단 3개월 만에 5000달러를 넘보고 있다”고 했다. 금값을 올리는 주요 요인으로는 약(弱)달러 우려와 저금리 기조 등이 꼽힌다고 WSJ는 전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관리와 부채 감축에 실패하며 달러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달러화 자산 비중을 낮추고 금을 매도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아온 미국 국채의 투자 장점이 줄었고, 동시에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자가 없는 금을 갖고 있을 때 생겼던 기회비용이 국채 수익률 부진 때문에 대폭 상쇄되면서, 가격 상승 여력이 큰 금을 매수할 명분이 더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이 시장변동 대비 등의 목적으로 금 매수량을 계속 늘리는 데다, 미국 증시의 고평가·과열 우려가 커지며 헤지(위험 분산) 수단으로도 금 투자가 느는 추세다.
WSJ은 “역사적 통계를 보면 금의 상승세는 한번 시작되면 장기간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2024년 27%의 상승률을 기록한 금값은 작년엔 무려 65% 올랐고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금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내 금 시세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21일 기준 순금 1돈(3.75g) 매입가격은 100만9000원으로 100만원 선을 넘어섰다. 지난해초 1돈당 53만원이었던 금 시세는 지난 3월 60만원대, 지난 7월 70만원대, 10월에는 90만원대를 돌파하며 최고가를 여러 차례 경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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