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행안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업종별 정보 접근성 개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생산·관리하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195종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업종별 허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 상권 입지를 분석하거나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편의 데이터는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폐쇄회로(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 14종이다. 포털사이트나 앱 개발자 등이 이 정보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면 국민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허가 데이터와 생활편의 데이터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localdata.go.kr)’과 ‘공공데이터 포털’ 두 곳에서 따로 제공해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두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한 곳으로 통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특히 인허가와 생활편의 정보를 포함한 209종 데이터 전체를 ‘API 방식’ 데이터로 개방했다.
개발자가 파일을 내려받아 가공하는 번거로움 없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앱·웹 서비스 만들기가 더 쉽고, 데이터 활용 범위도 커진다.
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이번 통합 공개가 AI 혁신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갤럭시 S25 시리즈 예약 물량이 제한돼 있었는데도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KT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24일 지니 TV와 오라잇 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계된 이벤트 페이지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문구를 게재했다. 그러나 다음날 사전예약 접수를 중단하고, 이미 접수된 7127건을 일괄 취소했다. KT는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KT는 6개 채널을 통해 갤럭시 S25 사전예약 1000건을 받을 계획이었고, 이 가운데 지니TV와 오라잇 스튜디오에 배정된 물량은 400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두 채널 배너를 통해 예약하면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고, 계획 물량을 초과하자 별도 마감 공지 없이 예약을 중단한 뒤 접수된 예약을 취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KT가 모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 예약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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