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재산 7건 1066억원 가압류···전체 신청건 중 절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16:2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절반인 7건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개발 업자들의 재산 1066억9000만원(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별로는 남욱 변호사가 420억원(4건), 정영학 회계사 646억9000여만원(3건)이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법원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현재까지 총 7건이 인용됐고 5건에 대해선 담보제공명령이, 나머지 2건에 대해선 아직 판단을 받고 있는 상태다.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재산은 김만배가 소유한 재산 3건과 남욱·유동규가 소유한 재산 각각 1건이다.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재산 가액은 총 5173억원 규모로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 4456억원 보다 717억원 많다.
성남시 관계자는 “남은 2건(500억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립 검토지역 중 한 곳인 충남 청양·부여 일대(지천댐)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와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지천댐 건설이 추진된 2024년 초중반 시점을 전후로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다수의 토지 취득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에 접수됐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전국 14곳에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후대응댐 재검토 방침에 따라 현재 건설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역에 댐 건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2024년 초 시점이다. 이후 수몰 예상지역에 수상한 토지 취득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책위가 제시한 ‘지천댐 주변 투기 의심 현황’ 자료를 보면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등이 2024년 4~7월 시점에 장평면, 은산면 등지에 토지를 집중 취득한 내역이 확인된다. 토지 매입에 나선 이들 중에는 전직 청양군의원과 현직 언론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천댐 수몰 예정지인 은산면 용두리 일대에서는 ‘대물변제’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취득한 토지에 나무를 심는 행위 등도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은 “보상 단가가 높은 구기자나무와 무궁화, 왕대추나무 위주로 식재가 이뤄졌다”며 “특히 왕대추나무는 열매가 커 바람에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상식임에도 투기 의심 지역에서는 노지에 큰 나무를 심은 사례가 많아 투기 목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나무들은 올해 3월쯤부터 식재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산속에 ‘10평 규모 근린생활시설 목적’이라며 조립식 건물을 여러 채 지어 이를 매각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진정서 접수 이후 관계기관이 조사에 착수할 경우 확보된 토지 취득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정서 제출과 별도로 감사 청구 등 공론화를 위한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3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원주지역의 한 청년회가 주관한 마을 관광 행사 참석자 33명에게 원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명의로 9만6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