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윤석열 체포방해 5년인데, 경호처 간부들은?…경호처 간부 체포 방해 첫 재판

폰테크 카페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전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직접 나왔다. 박 전 처장 측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영장 집행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였다”며 체포 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영장집행 공무원이 출입하려면 박 전 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 측은 “설령 영장 집행이 적법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판단 착오에 따른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박 전 처장의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들도 법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판결문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방해 혐의와 차벽·철조망을 설치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준비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기로 했다.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가 15조원을 넘어섰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공개한 ‘2025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024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5조3845억원으로 직전 조사인 2022년(11조4362억원)에 비해 34.5% 급증했다. 콘진원은 “이러한 성장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의 꾸준한 증가와 상장 기획사의 매출 확대, 주요 대형 기획사의 성과가 맞물려 산업 전반의 규모 확장을 견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기획사) 수는 4471개로 2022년보다 34.5% 늘었다. 이들의 매출액도 국내 매출 7조8020억원, 해외 매출 1조7057억원을 기록해 2022년 대비 각각 35.5%, 61.7% 성장했다. 콘진원은 “세계 무대에서 K팝 아이돌 그룹의 성공적 해외 활동 및 글로벌 팬덤 형성이 해외 매출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사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수는 1만2092명으로, 2022년에 비해 737명(6.5%) 늘었다. 분야별로는 가수가 5020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연기자 4709명(38.9%), 방송인 1264명(10.5%) 순으로 집계됐다.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은 963명으로, 2022년에 비해 207명(17.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수 지망생이 613명(63.7%)으로 가장 많았다.
연예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315만1000원이었고, 이 중 150만7000원(47.8%)이 예술 활동 관련 수입으로 조사됐다.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소득은 월평균 327만5000원이었으며, 이중 본업 관련 수입이 277만4000원(84.7%)으로 전업 활동 비중이 높았다.
연예인의 표준전속계약서 체결률은 95.3%으로 2022년보다 4.5%포인트(%P) 증가했다. 제작 스태프의 서면계약률 역시 97.9%까지 상승해 표준계약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2015년(2014년 기준)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업체 6760곳과 종사자 1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유럽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나는 누구를 모욕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고 싶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십년 동안 워싱턴과 유럽의 수도에서 경제 성장의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정부 지출, 통제되지 않는 대규모 이민, 그리고 끝없는 해외 수입을 통해서라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더러운 일’과 중공업이 다른 곳으로 보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렴한 에너지는 ‘그린 뉴 스캠’(친환경 사기)으로 대체돼야 한다는 것이 합의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출 증가, 이민 허용, 주력 제조업의 해외 이전,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현상을 통틀어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책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경제의 엔진이다. 미국이 호황을 누리면 전 세계가 호황을 누린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에 대해서는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돕고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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