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원심 뒤집는 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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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3 02: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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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의견 진술과 선고를 30여분 만에 모두 마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즉일선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은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이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도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 기한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양측은 무역협정 초안을 두고 합의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실무팀이 미 워싱턴으로 가고 있고 나도 1일 워싱턴에 갈 예정”이라며 2~3일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최종 협상을 하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원칙적 합의를 위한 제안 초안서를 (미국 측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 발효일인 이달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의견 교환에서 초안 작성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 항상 좋은 징조”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6월1일부터 EU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발효일을 이달 9일로 연기했다.
EU는 대미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역내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대미 협상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의 디지털세가 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면서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는 이틀 만에 디지털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EU산 제품에 대한 10% 기본관세를 수용하되 의약품·주류·반도체·항공기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선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U는 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낮추기 위해 쿼터제 도입 또는 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10만대 초과 차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쿼터제에 합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이 같이 지시하며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찜통 더위가 전국을 덮치면서 간밤 전국 곳곳에서 올해 첫 열대야 기록이 나왔다.
30일 기상청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는 지난 29일 밤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지난해 6월 21일 첫 열대야와 비교해서는 8일이 늦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강릉·포항 등에서도 열대야 기록이 나왔다.
열대야는 밤 사이(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이밖에 강릉, 청주, 포항, 대구, 울산, 영덕, 영천, 서귀포 등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1도, 최고 25∼29도)보다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남부지방과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
전남 여수 인근에서 화물선 충돌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나 해양오염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2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8분쯤 여수 낙포부두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핫코일(열연 강판) 운반선 A호가 정박 중이던 LPG 운반선 B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LPG 운반선 우현 외벽에 가로 2m 크기의 구멍이 뚫렸지만 이중 격벽 구조인 덕분에 선체 내부 손상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A호에는 11명, B호에는 23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었다.
해경은 A호의 타기(배의 키)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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