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시설에서 시설로···갈 곳 없는 보육원 청년들의 ‘회전문 유랑’[어느 자해 청소년의 기록②]

발기부전치료제구입 A양(당시 17세)은 2018년 7월 전북 익산의 B보육원에서 퇴소했다. 친부가 직접 A양을 키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A양이 돌아간 집은 ‘거처’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던 친부는 쓰레기를 가득 쌓아둔 채 살고 있었다. 친부는 어느 날 A양을 알아보지 못한 채 위협했다. 결국 집을 나온 A양은 그 뒤로 다른 시설과 쉼터, 지인의 집을 전전했다. 때로는 노숙을 해야 했다. 퇴소 후 6개월간 A양이 머문 시설만 4곳이었다.
B보육원은 최근 A양을 포함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고발로 학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대가 일어난 시설을 벗어났다고 끝이 아니었다. 학대의 흔적을 안은 채로 청년들은 또 다른 시설과 쉼터를 전전해야 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B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시설을 떠난 뒤에도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유랑했다. 이 보육원에서 자란 C씨(25)는 성인이 된 뒤 자립해 조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10년 넘게 떨어져 지낸 탓에 적응하지 못했다. 부친의 방임 속에서 C씨는 인지저하증을 겪는 할머니를 홀로 돌봐야 했다. C씨는 2년간 지인의 집 등을 전전하며 떠돌다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보육원 교사에게 “집을 구해달라”,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의2)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을 주기적으로 만나 필요한 관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역시 보호자의 성품이나 행실이 불량해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가정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양은 알코올 의존증을 겪던 친부의 집으로 가야했고, C씨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2년간 방치됐다. 시설과 지자체가 법이 정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은 ‘폭탄 돌리기’가 됐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상처가 돼 원생들을 고립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 익산시청과 B보육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B보육원 소속 아동·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이미 학대를 겪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임상심리검사 결과지를 보면 이 보육원에서 자란 D양(당시 18세), E양(당시 18세) 등은 “스스로에 대한 부적절감”, “외로움과 실존적 공허”, “삶이 잘못되었다는 감각”, “무기력과 소외감” 등을 겪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D양), “취약한 양육 환경과 시설 구조상 불안정한 상황”(E양)에서 비롯된 감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대가 반복되는 환경은 이들이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B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보육원 교사들은 원생들끼리 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따돌림에 가담하도록 종용했다. 이 보육원에서 자란 F씨는 학대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시설에서 괴롭힘 가해자가 돼 소년원에 넘겨졌고, 이 전력으로 다른 보호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F씨는 보호 종료 후 자립한 후에도 자해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에서의 학대와 통제 경험이 시설을 떠난 뒤에도 청년 스스로 고립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통제가 아닌 ‘관계 중심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B보육원에 대해 실시한 민관합동조사 결과에서 외부 전문가들은 “징벌 중심 지도 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육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인권과 긍정적인 양육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보육원 아동들에 대한 임상심리 결과에서도 “주변 인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 “무조건 긍정적인 존중을 경험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다만 수십 명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 구조에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16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시설 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가정위탁, 친족 돌봄, 후견 위탁 등 일관된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의 보호 체계는 여전히 시설 중심에 머물러 있다. 2024년 말 기준 보호대상아동 1583명 가운데 30%(474명)는 여전히 가정이 아닌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설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관계”라며 “여러 명을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에서의 삶을 당연시하는 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시설을 떠난 아동들이 또 다른 시설과 병원을 전전하는 복지시스템의 실패와 아동 탈시설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차기 총선을 앞둔 태국에서 탁신 전 총리 가문 정당인 프아타이당이 매일 9명을 추첨해 1인당 100만바트(약 4670만원)를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욧차난 웡사왓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는 이날 깐라신주 쿠치라나이군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하루 9명의 백만장자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매일 소비 영수증 소지자 5명과 농민, 고령층, 공공봉사자, 소득세 신고자 4명을 추첨해 1인당 100만바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욧차난 후보는 이 정책이 시민들의 영수증 거래를 촉진해 정부의 과세망 밖에 놓인 비공식 경제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전체 인구 중 약 6분의 1만이 정부의 세금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태국중앙은행은 비공식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약 48.4%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욧차난 후보는 해당 공약이 예산 및 법적 문제 검토를 마친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며 “매년 3240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아타이당이 두 차례 연속 집권할 경우 8년간 약 2만6000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는 “하루에 900만바트(약 4억2000만원)씩 쓰면 연간 30억바트(약 1400억원)가 넘는다”며 “경제적 측면과 지속가능성,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했다.
차이웃 타나끄마누손 국민사랑당 총리 후보는 “운이나 복권에 기대는 정책은 금융 규율을 해친다”며 “국민의 세금을 선거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태국은 다음 달 8일 하원의원 500명을 뽑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지난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탄핵당하면서 프아타이당은 야당으로 전락했다. 프아타이당은 탁신 전 총리의 조카인 욧차난 마히돌대 교수를 총리 후보로 내세워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마티촌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 인민당이 41.1%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프아타이당은 28%로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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