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관세 협상 본격화...상호관세 유예 연장 끌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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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3 00: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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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7월9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향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새 정부 협상의 첫번째 ‘고비’인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을 볼 때 연장을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이뤄지면, 양국간 ‘주고받기’에 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지는 국면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22일~27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주요인사를 만나 관세를 포함한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고위급으로는 처음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양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설득하는 전략으로 미 인사들을 공략했다. 한국과 미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엮여있는 만큼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등 ‘예외 조치’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실제로 그간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확대는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된 측면이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의 한국산 수입 증가분 중 절반은 미국 수요가 자체적으로 늘거나 중국산을 대체한 결과였다. 또 산업연구원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을 보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관련 부품 59%를 한국에서 조달하는데 이 때문에 대미 무역흑자가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뛰었다. 통상당국은 이 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전략의 ‘큰 그림’이 드러난 가운데 첫번째 고비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히겠다. 일부 국가는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 노동절(9월 1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발언까지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재촉용’으로 보인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 각국은 상호관세 항소심과 향후 예고된 미국의 반도체, IT 품목 관세 발표 때문에 협상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된 이후에는 한·미간 ‘주고받기’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 본부장의 고위급 회담과 통상 실무진간 3차 기술협의에서 한국의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역주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에) 농업 부문의 민감한 내용이 있다”면서 “(통상 실무진간) 3차 한미 기술협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해외 사업자 접근 제한 완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완화 등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의견수렴도 나선다. 산업부는 대미 관세협상의 진행경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를 30일 오전 연다. 미국 측 요구사항과 한국 대응 방향의 윤곽이 이 자리에서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간에 균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무조건 지연이 아니라 능동적 전략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소설가 중 한 명인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오는 8월2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의 공연에 참가한다. 베르베르가 클래식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르베르는 자신의 신작소설 <키메라의 땅> 중 일부를 발췌해 무대에서 낭독할 예정이다. 공연은 현악기와 플루트, 기타가 연주하는 음악과 베르베르의 낭독이 교차하는 형식이다. 음악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김택수가 만들었다. 김택수는 아직 한국에 공개되지 않은 <키메라의 땅>을 먼저 읽고,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었다.
베르베르는 소설을 쓸 때와 달리 무대에선 관객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독창적인 프로젝트여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번 공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소설가들의 원조격인 선사시대 이야기꾼들은 본래 모닥불 옆에서 부족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했어요. 작가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키메라의 땅>은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뒤섞인 신인류가 살아가는 근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인류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하늘을 나는 종족, 물속에서 사는 종족, 땅속에서 사는 종족이 등장한다. 베르베르는 “프로코피예프 모음곡 <피터와 늑대>처럼 하나의 악기가 하나의 요소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물은 기타, 공기는 플루트, 땅은 바이올린으로 표현된다. 베르베르는 “김택수의 음악을 듣고 영화음악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음악이 문장이 되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어머니가 피아노 교사였다면서 어린 시절 비발디의 피콜로 협주곡을 듣고 온몸이 전율하는 세찬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글을 쓸 때는 바흐와 드뷔시, 사티의 음악을 주로 듣는다.
베르베르가 참여하는 공연은 오는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열리는 ‘제8회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의 하나다. ‘힉엣눙크(Hic et Nunc)’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강경원 세종솔로이스츠 총감독은 “베르베르 작품을 여러 개 읽었다”면서 “환경, 테크놀로지, 다양성이라는 동시대성을 지닌 주제로 음악제를 기획하던 중 베르베르와 접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벨기에에 거주하는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가 다리를 놓았다.
세종솔로이스츠는 1994년 창단 이래 30년간 전 세계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700회 이상 연주를 한 현악앙상블이다. 강효 미국 줄리아드 음대 교수가 11명의 제자와 함께 창설했다. 한국 클래식 음악 앙상블의 시초로 평가받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내일(2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재무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보험업권의 숨통을 일부 틔워주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시장 의견을 수용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일정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보험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정보를 활용해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사의 부채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차원에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긴 기간의 금리를 고려해야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따른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자본 대비 부채비율)는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 한 당초의 방침 대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안, 일정을 3년 분산보다 더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됐다.
당국은 대신 보험사에 허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 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과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만기 되는 시점’과 ‘부채 지급 시점’이 어긋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금부터 연극을 시작할 겁니다.”
지난달 25일 개봉한 영화 <바다호랑이>는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한다. 2014년 세월호가 가라앉은 바다에 뛰어들어 참사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온 민간 잠수사들이 주인공이다. 하지만 영화에는 현실의 바다가 등장하지 않는다.
배의 갑판과 바닷속 선실 내부를 연상케 하는 소품이 놓여 있지만, 어디까지나 ‘연극 연습실’에 설치된 임시 조형물에 불과해 보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관객들은 믿게 된다. 잠수사 나경수(이지훈)가 헤엄치듯 움직이는 공간을 꽉 메우는 푸른 조명이 곧 바다라는 것을.
위험물을 피하며 침착하게 움직이던 그가 망연히 멈춰 섰을 때에도 직감하게 된다. 그가 고인이 된 희생자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순간 카메라는 나경수를 연기한 배우 이지훈의 얼굴만을 가득 담는다. 찰나의 반가움이 깊은 슬픔으로 변하고 그의 눈에는 천천히 눈물이 맺힌다. 나경수가 보았을 ‘장면’을 구태여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영화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수심 45ｍ 아래의 검고 슬픈 바다로 관객을 데려간다.
<바다호랑이>는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자발적으로 달려갔지만 이후 모함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수습 작업 이후 잠수병으로 신장 등이 망가지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김탁환 작가의 르포르타주 <거짓말이다>를 원작으로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수색·수습 작업에 참여한 고 김관홍 민간 잠수사의 증언을 토대로 쓴 소설이다. 주인공 나경수의 모티브가 된 김 잠수사는 잠수병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6년 6월 별세했다.
영화가 개봉하기까지는 9년이 걸렸다. 2016년 100억 원대의 상업영화로 기획됐으나,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영화가 투자를 받기란 쉽지 않았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실사 수중 촬영을 포기한 이유다.
<말아톤>(2005), <대립군>(2017)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은 60평쯤의 공연 연습실 무대에 세트를 여러 개로 분리해 연극과도 같이 촬영을 진행했다. 배우의 연기, 조명, 음향 효과로 현실감을 더했다. 봉준호 감독은 실험적인 연출에 대해 “텅 빈 공간을 꽉 채운 카메라가 마침내 그의 영혼을 담아낸다”고 평했다.
덜어냈기에 더 좋은 영화가 됐다는 자평도 나온다. 제작사 굿프로덕션 윤순환 대표는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닷속 장면을 현실적으로 묘사한다면 재난을 선정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며 “돈이 없었기에 오히려 재난 포르노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결핍 속 축복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영화의 또 다른 축은 국가가 수색 작업 중 사망한 잠수사에 대한 책임을 민간 잠수사 류창대(손성호)에게 떠넘기려 하는 법정 장면에 있다. 나경수는 실컷 이용해 놓고 잠수사들을 죄인 취급하는 국가에 환멸을 느끼며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이는 민간잠수사 중 최연장자였던 공우영씨에게 벌어졌던 일을 각색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해경이 아닌, 공식적인 현장 책임자가 아니었던 공씨를 2014년 8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2017년 1월의 일이다.
정 감독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운데엔 이러한 민간잠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일을 제치고 참사 현장에 간 선한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엔 다들 관심이 없었다”며 “‘바다호랑이’는 그걸 다룬 최초의 극영화”라고 했다. 개봉 1주일째인 2일, <바다호랑이>는 네이버 영화 네티즌 평점 9.21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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