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국세청, 개미투자자 울리는 지배주주 ‘터널링’ 단속 강화

위자료 국세청이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수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포위망도 구축한다.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국세체납관리단’이 3월 출범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장사 대주주의 터널링 수법 등 불공정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터널링이란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의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리는 행위다.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부당 합병 등이 대표적 유형이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정보 등 자극적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하는 유튜버·인플루언서도 단속한다.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 생활을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탈세도 들여다본다.
부동산 탈세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의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를 조사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 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
소송 대리인 성공보수도 확대한다. 많게는 수십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리인 수임료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다국적 기업에 맞서기 위해 국세청도 수임료 한도를 민간 수준에 맞도록 올린다는 취지다.
오는 3월엔 국세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액을 관리한다. 관리단은 국세청 체납분야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로 구성된다. 기간제 노동자 500명을 모집하는 공고에 8377명이 지원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올 상반기에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노태우 때 지수 첫 1000 돌파1997년 외환위기 때 ‘반토막’13년6개월간 2000대 ‘박스피’전기·전자 업종 비중 커지며최근 1년 새 3000·4000 뚫어
한때 ‘박스피’ 오명까지 붙었던 코스피 지수가 22일 5000선까지 도달하는 데 46년이 걸렸다. ‘1000 단위’를 넘는 데 10년 이상씩 걸리고 반토막이 난 적도 있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00 단위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
단숨에 크게 뛴 국내 증시의 주도주는 금융주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다.
기준시점인 1980년 1월4일 100포인트로 출발한 코스피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 3월31일 처음으로 1000을 넘겼다. 당시엔 금융업이 전체 코스피 시총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고 전기·전자 비중은 9%대에 그쳤다.
코스피 지수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500 밑으로 ‘반토막’이 났다. 1000을 넘기고 18년이 지난 2007년 7월25일 노무현 정부 임기 중 2000을 상회했다. 당시에도 금융업의 비중이 19% 수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유지하는 등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 시총의 17.5%를 차지했다.
코스피는 2000대에 오래 머물렀다. 2008~2009년 금융위기에 지수가 1000대로 고꾸라졌고,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야 3000을 넘었다.
2000선에서 3000선까지 가는 데 약 13년6개월이 걸린 셈이다.
코스피 내 주도 업종 교체가 이뤄져 전기·전자 비중이 37.6%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11.6%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는 상법 개정과 반도체 강세 등에 힘입어 1년 새 3000을 넘고 4000선을 뚫은 뒤 3개월 만에 장중 5000까지 찍었다. 전기·전자의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날 기준 전기·전자 업종의 시총 비중은 약 46%에 달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코스피 시총의 약 36%를 차지한 영향이다. 금융(15%), 최근 피지컬 AI 기대감에 반등한 현대차 등 운송장비(12%)가 뒤를 이었다.
역대 정권별 상승률을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코스피 지수는 436.07% 올라 가장 높았다.
민주화 이후엔 진보정권에서 모두 코스피가 두 자릿수 넘게 상승하는 등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 코스피가 173.65% 상승해 유일하게 ‘세 자릿수 성장’했고, 이재명 정부도 현재까지 약 83.5% 상승해 뒤를 이었다.
이명박(19.71%), 김대중(13.94%), 문재인(13.87%) 정부 당시에도 코스피가 두 자릿수 성장했고, 박근혜(3.89%), 노태우(2.44%) 정부 임기엔 한 자릿수 올랐다. 그러나 윤석열(-5.57%) 정부와 임기 막판 외환위기가 터진 김영삼(-19.61%) 정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다.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이달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교통카드 지원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매년 3월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 조기에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갖고 방문하면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 반납자는 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6956명을 시작으로 2024년 2만4411명, 2025년 3만2095명으로 증가했다. 사업 시행 이후 누적 15만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 협력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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