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다카이치 취임 100일, 고공행진 지지율 등에 업고 정치적 승부수···“과반 안 되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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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6 21: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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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오는 2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 재임 기간은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 가속화와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일 갈등, 지지율 고공행진을 등에 업은 중의원(하원) 해산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로 요약된다.
26년간 집권 자민당과 연정을 이뤄온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승리하고도 ‘총총분리(자민당 총재와 총리가 별개로 존재함을 의미)’라는 위기를 겪었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유신회와 새 연정을 이루면서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233석 확보로 간신히 총리직에 올랐지만, 유권자 사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현재까지 압도적이다.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60~70%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년층으로부터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18~39세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다카이치 총리가 착용한 옷이나 액세서리 등이 매진되는 등 사나카츠(사나에 팬 활동의 줄임말)라는 팬덤 문화까지 형성될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대내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핵3원칙을 재검토하고, 외교·안보의 사령탑을 교체함과 아울러 방위비 규모를 빠르게 증액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동북아 전체를 뒤흔드는 파문을 던지면서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가 지난해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함을 시사한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중일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은 물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압박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다카이치의 발언 철회 거부는 일본 유권자들 사이에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정책의 계승자라는 의미에서 ‘아베의 제자’, ‘여자 아베’. ‘우익 중의 우익’이라 불려온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예상과 다르게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등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에 구애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다만 취임 초기인 것과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입장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 문제 등에 있어 어떤 태도를 보일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일본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며,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다카이치 총리이지만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를 반대하는 것을 포함해 양성평등 관련한 정책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내놓은 것이 없다. 선택적 부부별성 결혼 후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라가는 일본에서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은 지난 23일 이례적인 1월 정기국회 시작일 중의원 해산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로 이어졌다. 교도통신은 “60년 만에 정기국회 벽두에서 단행된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의 직접적인 신임을 묻기 위해 총리직을 걸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총리직을 걸겠다는 그의 말처럼 27일 선거 공시 이후 다음달 8일 실시될 총선은 다카이치 정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이 표심에 크게 작용해 자민당 단독 과반이 이뤄질 경우 적극재정을 중심으로 한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정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의 개정과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동안 중의원을 해산한 것에 대해 일본 경제전문매체 도요게이자이는 “새 총리와 국민의 허니문은 100일이라는 통설이 있다. (총리의) 실력을 관망하는 기간은 100일 전후라고 하는 견해”라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95일째에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100일 이후에는 지지율 하락도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이달 들어 4~10%포인트가량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과는 사뭇 다르게 30%대에 머물고 있는 자민당의 낮은 지지율과 공명당·입헌민주당의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이번 총선에 있어 다카이치 내각의 가장 큰 불안요소라 할 수 있다.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올해 예산안의 3월 내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우선’을 강조하던 다카이치 총리가 ‘경제 후순위 해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역시 선거 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유권자들이 총선에서도 자민당에 표를 던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 BBC방송은 “자민당의 지도력은 흔들리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5년간 4번째 총리”라면서 “전임 총리들은 지지율 저하와 스캔들로 당 총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번 총선에서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일본유신회가 233석 미만, 즉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취임 4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중의원 선거의 승패 기준선은 여당 과반수”라며 “과반을 이루지 못할 경우 즉각 퇴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에서 대규모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고질적인 실업 문제를 안고 있는 인도와 노동력 공백이 시급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2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보리스 티토프 러시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관계 특별대표’가 최근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인용해 올해 최소 4만 명의 인도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비나이 쿠마르 주러시아 인도 대사도 매체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 시민이 7만~8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도 노동자 유입은 지난달 뉴델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노동 이동 협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협정에는 2026년 한 해 동안 7만명 이상의 인도 시민을 노동자로 수용하는 쿼터가 포함돼 있다.
실제 인도인의 러시아 입국은 빠르게 늘고 있다. 러시아 국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약 3만2000명, 2분기 3만6000명의 인도 시민이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3분기에는 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러시아에서 저숙련 인도 노동자의 월급은 475~950유로(약 81만~162만원) 수준으로 인도 국내 임금보다 높은 편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매체인 폰탄카는 지난해 12월 거리 청소에 종사하는 인도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들은 월 약 10만루블(약 189만원)의 급여와 함께 숙소와 식사, 러시아어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유입된 인도 노동자는 약 3000명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도 외교관은 DW에 “러시아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인도는 실업을 수출해야 한다”며 이번 협정이 인도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인도인의 러시아 이주는 주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뤄지면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사기 피해를 보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국이 공식 협정을 통해 이주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가 인도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정치·사회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안드레이 야코블레프는 “러시아가 인도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무슬림 이주민 유입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배경은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 감소다. 2024년 3월 22일 모스크바 크로쿠스 시청 공연장 테러로 140여명이 사망한 이후 러시아 당국은 중앙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러시아 경제학자인 이고리 립시츠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국내 노동력 부족을 겪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영국과 남유럽 등으로 이동하면서 임금 기대치가 높아졌고, 그 결과 러시아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요인도 작지 않다. 라잔 쿠마르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교수는 러시아가 인도 노동자에게 루피화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도와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700억달러(액 100조 7300억원)에 달하지만, 러시아의 대인도 수입은 50억달러 수준에 그쳐 루피화가 러시아에 대거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도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겪는 어려움도 분명하다. 립시츠는 가장 큰 문제로 언어 장벽을 꼽았다. 대부분 인도 노동자는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특히 지방에서는 영어 사용도 제한적이다. 그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인력을 데려오면 결국 운반, 청소, 제설 같은 단순 노동에만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델리 국립공공재정정책연구소의 레카 차크라보르티 교수는 “전쟁으로 왜곡된 러시아의 노동 수요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전후 정상화나 추가 확전이 이뤄지면 임금 하락, 대규모 해고, 이주 노동자의 고립과 송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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