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이 대통령 “다주택자 비정상적 버티기가 이익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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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6 20: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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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양도세 중과 5월10일 시행 재확인5월9일 계약건까진 유예 가능성
다주택자들 매도·버티기 ‘고민’시세보다 싼값에 매물 나오기도시행 이후 ‘매물 잠김 심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1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절세를 위한 매도와 버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중과 부활을 공식화했는데 이를 다시 못 박은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9일 전 매물이 팔리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5월9일까지 계약만 완료했어도 중과 유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 내내 시행 유예가 반복됐다. 이번에 제도가 부활하면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하게 된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다주택자 사이에도 주말 사이 세무 상담을 받고 빠르게 집을 내놓겠다는 분, 정책이 바뀔 때까지 일단 안고 가겠다는 분 모두 문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야 해 5월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처분을 결정한 경우엔 시세보다 싼값에 집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5월9일 계약 완료를 기준으로 중과 유예가 적용될 경우 2~3개월가량 시간상 여유가 생겨 굳이 급매로 처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윤석 공인중개사(잠실동)는 “‘똘똘한 한 채’가 많은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지역보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제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지역보다는 양도차익이 적은 외곽지에서 매물 증가가 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 이후에는 매물이 잠겨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1차 평가’ 의미…정청래 “선거 도움될 결정만 할 것”혁신당 “거절은 최악, 받아들이면 차악” 명분 찾아야 하는 상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전격적으로 꺼낸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승부수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범여권 단일대오로 압승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내 이견과 일부 당원 반발이 합당 성사의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의 압승이 절실한 상황이다. 각 광역·기초단체장부터 시군구의회 의원들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남은 임기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압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깔려 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는 이런 상황에서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는 혁신당과 합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발표 후 여당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어떤 의사결정도 6·3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 청와대와 협의했다”며 “(합당이) 결론 난 것이 아니다. 논의가 이제 시작됐고, 당원이나 국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스피지수 고공행진과 각종 외교 성과로 지방선거 전망이 어둡진 않지만, 선거가 4개월여 남은 데다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범여권이 먼저 정계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 지역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어야 할 상황인데도 그렇지 않아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면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꽂는다고 다 되는 선거가 아닐 것 같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혁신당이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쪽에도 출마를 시키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며 “서울, 수도권은 구의원 3명씩 뽑는 중선거구제가 많은데, 여기서 (범여권 내) 분열이 생기면 의회 장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합당 후 지방선거 압승 시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 연임이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 차원의 선거뿐 아니라 정 대표 개인의 정치적 차원에서도 혁신당과 합당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B의원은 “지방선거 압승만큼 전당대회 경쟁력을 가질 것은 없다”며 “지방선거 승리가 목표라면 반대할 수도 없으니 (정 대표의) 묘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합당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각 당 내부 절차를 밟은 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합당은 전당대회나 중앙위 결의가 필요하다.
혁신당 역시 당규에 합당 시 전 당원 투표 규정이 있다. 만약 양당 중 어느 쪽이라도 당원 투표에서 합당안이 부결될 경우 합당할 수 없다.
변수는 양당 내부의 이견 조율과 당원들 설득이다. 여당 내에서는 합당에 찬성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도 합당 제안을 공유하지 않고 기자회견 직전 통보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최근 치러진 최고위원 보선이 친정청래(친청) 대 친이재명(친명) 구도로 진행되는 등 당내 세력 분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합당에 항의하는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의원들에게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단체장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앞둔 의원들은 당원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정적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전 당원 토론 절차,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된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제안은 당대표 결단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당원 뜻이 제일 중요하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개혁적인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며 호남에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던 혁신당 역시 합당 명분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 제안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긴 쉽지 않은데, 거절하면 최악이고 받아들이면 차악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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