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자가 보유나 소득·자산·부채가 클수록 고정 아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선호”

해시드 자가를 보유하거나 총소득·총자산·총부채가 많은 차입자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확대하려면 차입자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준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잔액 기준) 비중은 2010년 말 0.5%에서 2016년 말 43.0%로 급증했다. 2023년 말에는 51.8%로 늘었다. 다만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4분기 한국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34.9%로 멕시코(99.6%), 미국(95.3%), 프랑스(93.2%) 등을 크게 밑돌았다.
보고서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낮으면 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의 취약성과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주담대 금리 선택 요인을 차입자 특성과 공급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차입자는 자가이거나 총소득·총자산·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가이거나 소득·자산이 많으면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내할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채가 많은 차입자의 경우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요인 측면에선 스프레드(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확대되거나 집값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프레드가 커지거나 집값이 오르면 초기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주담대의 이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 기대금리(장단기 금리 차이)가 확대될수록 고정금리 주담대 선호가 강화됐다.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당국이 일률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입자 특성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 넘게 상승했다. 필지별로는 성남시 분당의 현대백화점 부지가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도내 7만4359개 표준지의 지난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2.71%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시 처인구(4.1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하남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상승(과천시),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왕시)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가격이 3094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장 싼 곳은 포천 이동면 소재 임야로, ㎡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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