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14년 만에 재가동한 일본 ‘세계 최대 원전’, 하루 만에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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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7 03: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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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일본 도쿄전력이 14년 만에 재가동한 혼슈 중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에서 경보음이 울려 작업이 중단됐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는 전날 오후 7시 2분쯤 재가동이 시작됐으나 원자로 내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뽑아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날 자정 무렵 이상을 알리는 경보음이 났다.
도쿄전력은 제어봉을 조작하는 장치의 전기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품을 교체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현재 정확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로 상태는 안정돼 있어서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제어봉 검사에서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재가동 일정이 당초의 20일보다 하루 늦춰진 바 있다. 도쿄전력은 당시 경보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경보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도쿄전력 원전의 상업 운전이 재개되는 것은 2011년 3월 이 회사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노심 용융(멜트다운) 사고로 일본 전체 원전이 멈춰선 이후 처음이다.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원전이다.
일본에서는 이 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긴 시간 정지돼 있던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14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처럼 오래 전체 7기가 정지됐던 경험은 없다”고 21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호기의 운전원 중 원전 운전 미경험자는 약 6할에 달한다.
2012년 3월 운전이 중지됐던 가시와자키 원전이 재가동되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일본의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발전량에서 원전 점유율은 2010년 약 25%였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때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줄곧 10%를 밑돌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040년에 원전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계약분까지는 이후 중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는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이라며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했다. 세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언급된 기사에 대한 반박 성격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올린 바 있다.
앞으로는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엄카’(엄마카드)를 써야 했던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의 신청이 있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만들 수 있었다.
당국은 제도 개선에 따라 그간의 불법적 관행이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타인카드를 사용하면 분실신고와 피해보상 과정에 예상치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비대면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에는 가맹점 가입시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술 발전 등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된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과세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연 매출을 모두 합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된다.
그밖에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가 언제까지 걸리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에 명확히 적시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의 조사·검사, 또는 법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추가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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