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일하는사람법’ 공청회 “처벌 규정 강화하고 후속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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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7 02: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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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강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와 노동계 인사들은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강행 규정이 거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은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쿠팡과 같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게 사실상 억지력이 되기 어렵다”며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조항을 함께 도입해 법의 실효성과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신 원장은 유급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사후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배치와 관련한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계 법안 정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와 감정노동 보호 규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연동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당연 가입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제정안 자체가 분쟁조정 중심으로 설계돼 이행 강제와 직접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 보완과 신청 기간의 현실화, 제재 대상 확대와 가중 처벌 검토가 필요하단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참석으로 진행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60시간 이상은 노동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과태료를 2000만원으로 올리고,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어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어보일지라도,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의미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기훈 고용노동부 노무 제공자지원과장은 “일하는사람법은 뒤늦게 태어난 기본법”이라며 “지금은 근로기준법의 위상이 더 높아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일하는사람법의 위상이 훨씬 더 공고해지고 근로기준법은 개별법으로써 일하는사람법의 헌법 정신을 받아들여 바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후속 입법 계획을 의심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에서) 처벌 조항과 관련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16일 심뇌혈관병원 장기육 교수(순환기내과)가 국내 최초로 ‘경대정맥 대동맥 판막 삽입술’(Transcaval TAVI)을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 흔히 타비(TAVI)로 알려져 있는 경피적 대동맥판 치환술은 심장 내부의 대동맥 판막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혈액 순환을 방해해 호흡곤란·흉통·실신 등을 유발하는 질환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치료법 중 하나다. 201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소개된 해당 치료는 가슴 부위를 여는 개흉 수술 대비 부담이 적어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많은 이점이 있다.
다만 이 치료법은 카테터를 이용해 인공 판막을 삽입하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구조나 혈관 상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허벅지의 대퇴동맥을 통해 심장까지 접근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지만, 일부 고위험 환자군은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경로의 혈관이 석회성 협착으로 아주 좁아져 있어 대퇴동맥을 통한 시술은 불가능했다. 이런 환자들 중 상당수는 중증 동반질환이 많고 쇠약한 상태여서 수술을 받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서울성모병원 타비팀은 대정맥을 통한 타비시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했다. 기존의 대퇴동맥 경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고안된 이 시술은 혈관 벽을 뚫어 옆 혈관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썼다. 전 세계적으로도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는 고난도 시술이다. 이번 시술은 오랫동안 앓은 당뇨로 신장기능이 심각하게 감소된 79세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주관하는 라이브 시연에서 진행됐다.
치료를 받은 환자는 2년 전 협심증으로 우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좌전하행지 상부에 다시 동일한 시술을 받았다. 좌심실이 한 번 박동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혈액을 몸으로 내보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좌심실박출률이 35%로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폐부종과 함께 동반된 폐렴이 개선된 후에도 여전히 숨찬 증세가 이어지는 상태였다. 검사 결과, 양측 대퇴동맥에 석회성 협착도 있어 국내 최초로 대정맥을 경유하는 타비시술을 진행했다. 환자는 현재 입원실에서 순조롭게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은 이번 대정맥 접근 방식까지 포함하면 현존하는 대부분의 타비 접근법을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 고난도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환자의 혈관 상태, 동반 질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기존 경로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에게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장기육 교수는 “중증 대동맥 판막질환자들은 지속적인 판막 주변 혈액 역류 내지는 순환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다시 호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중재적 치료 대안이 없어 체력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첫 치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진 2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추위를 호소하는 내용의 종이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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