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미 국방차관 “한국은 ‘모범 동맹국’…한반도 방위 주도 역할을”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의 ‘안보 책사’ 콜비 방한조현·위성락·안규백 차례로 만나새 국방전략의 내용과 취지 설명핵잠, 한·미 동맹 격상 계기 공감전작권 전환 지지 입장도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국방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 장관과 만나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범 동맹국인 한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모범 동맹국이란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점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안 장관에게 NDS 내용과 취지도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NDS에서 한국에 대한 자국의 방위 지원이 현 수준보다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이 대북 억제 수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콜비 차관은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를 위한 한국 범정부 기구로 최근 방미해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당국자를 만났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이날 조 장관과 조찬 회동을 하고 한국이 모범 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높여 동맹에도 기여한다”며 “양국이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콜비 차관은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위 안보실장과도 만나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한·미 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 전략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고립시키거나 굴욕을 주려는 의도도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까지 방한 일정을 마친 뒤 27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20일 조사에서 강 의원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다. 남씨는 앞서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남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쇼핑백 옮기면서 돈인 줄 몰랐냐” “지난 주말 진술에 변화 있었던 거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경찰은 2022년 초 김경 서울시의원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세 차례, 지난 20일 강 의원에 대해 한 차례 조사했다.
남씨는 여러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돈인 줄 모르고 운반만 했다’고 진술했다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전셋집을 얻는 데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받았지만 돈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며 “강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넸고 강 의원이 ‘뭘 이런 걸 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남씨를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의 후원 계좌도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쯤 강 의원에게 82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후원자들이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돈을 보낸 것을 파악하고 후원금을 반환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를 조사한 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무마 사건’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전 동작서 수사과장과 수사팀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최근 대한항공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가 물억새 군락지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을 포착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통선을 파악해 그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 도구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7시26분쯤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서는 명촌교 인근을 중심으로 5∼6곳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1시간가량 만에 진화됐으나, 소방서 추산 억새밭 3.5㏊가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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