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선언…“박정희 길 위에서 대구 재도약”

상간녀소송 국회 부의장이자 국민의힘 6선(대구 수성갑)인 주호영 의원이 25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최은석(대구 동·군위갑)·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에 이어 원내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의 길 위에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과거 대구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었던 중심 도시였으나 섬유산업 이후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지 못한 채 청년 유출과 산업 정체에 직면해 있다”며 “보수의 심장이라는 말로 정치적으로 소비돼 왔지만 정작 대구 시민의 삶은 피폐해졌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다가오는 대구시장 선거가 중앙정치의 종속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당당히 협상하며 현안을 해결할 정치력을 갖춰야 한다”며 6선 의원과 국회 부의장 등을 지낸 정치 이력을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 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핵심 현안 해결도 약속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초선 최 의원과 3선 추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도 출마 후보자로 거론된다.
국내 택시업계 점유율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임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사들에게 택시호출 어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쟁사 소속 택시기사에게 가는 호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26일 이 같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A씨와 부사장, 사업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에 카카오T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배정되는 카카오T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 외에 중소 경쟁 가맹업체 4곳에 소속돼 있던 기사들도 카카오T의 ‘일반 호출’ 기능을 함께 사용해왔다.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기사는 ‘가맹 호출’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호출을 배정받지만, 일반 호출은 소속 가맹업체와 관계없이 모든 기사가 배정받는다. 다만 일반 호출은 가맹 호출과 달리 기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점을 노려 2021년 2월부터 2023년까지 경쟁업체 소속 기사들이 계속 카카오T를 사용하려면 수수료를 내거나,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는 주행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고 봤다.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거절한 중소 경쟁업체 소속 기사 1만5000명의 카카오T 접속을 실제 차단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부터 이들이 ‘호출 차단’ 방안을 내부검토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봐서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택시 가맹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정부도 택시 가맹시장의 독과점 해소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택시 가맹사업의 점유율 확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요구 때문에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 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을 잃었고, 중소 업체 1곳은 가맹 운행 차량수가 절반으로 줄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한 일명 ‘콜 몰아주기’ 사건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카카오모빌리티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는 비가맹기사들보다 가맹기사들에게 유리하게 일반호출을 배정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금융위도 카카오모빌리티를 매출액을 부풀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으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함께 출국길에 올랐다. 특사단에는 수주전을 벌이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 관계자를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포함돼 ‘팀 코리아’ 체제로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되는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최소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 협력업체에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잠수함 수주는 대한민국과 독일 양국으로 압축됐다”면서 “독일은 자동차, 첨단 화학 등 제조업 강국이고 우리가 잠수함 개발 초기에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았음을 감안한다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는 CPSP 사업은 2030년대 중반까지 신규 디젤추진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꾸린 한국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후보로 막판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폭스바겐그룹 등이 가세해 대규모 자동차·배터리 공장 등을 캐나다 현지에 설립하는 계획을 패키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단에 정 회장이 포함된 것도 이에 버금가는 한국 기업의 투자 로드맵을 캐나다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대규모 방산 사업은 무기 성능이나 개별기업의 역량만을 앞세워 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산업·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직접 전할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전날 김 장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아 캐나다 6·25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등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에 이어 곧바로 노르웨이를 찾아 한국산 다연장로켓체계(MLRS) 천무(K-239) 수출 관련 협의를 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앞으로도 방산 협력, 사업 수주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네시아, 페루, 노르웨이 등 몇 개국이 준비돼 있다”며 “노르웨이도 지난번에 이미 대통령 특사로 방문해서 친서를 전달했고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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