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돼지 농장서 추락해 뇌사상태 빠졌지만···‘5인 미만’ 예외에 막힌 이주노동자 보상

상간녀소송 지난 12일 돼지농장에서 가림막 보수작업을 하던 이주 노동자가 3m 높이 아래로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졌지만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예외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25일 “이주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중증 뇌 손상을 입었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차별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A씨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일한 돼지농장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6항에서 정한 적용예외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가운데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영세 농가는 예외다. 농·수협이 별도의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가입률이 낮다. 보장 범위도 제한적이다. 때문에 A씨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시 노동자는 치료비 감당도 어렵다. 농장주 역시 막대한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다.
노동계는 축산 농가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규모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축산 농가는 사료 운반을 위한 중장비 사용이 많고, 축사 보수 등 높은 데서 일해야 하는 작업이 상시로 이뤄진다.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질식 사고와 각종 화학물질 노출 위험도 크다.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네트워크는 “정부는 여러 차례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현장의 취약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공언해 온 ‘노동 존중 사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가르는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대규모 특별 할인행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며 농식품과 영농자재, 유류 등을 할인 판매한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사과·배·한우 등 설 성수품과 배추·계란·라면 등을 최대 65% 할인해 판매하며 온라인몰인 ‘NH싱씽몰(농협몰)’에서도 최대 50% 할인이 적용된다. NH-OIL 주유소에서는 난방용 등유를 ℓ당 30원 인하해 공급하고, 농협자재판매장에서는 영농자재를 최대 30% 할인한다.
농협은 이번 행사를 위해 자체 예산 362억원과 정부 지원금 135억원 등 총 510억원을 투입했다.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가 물억새 군락지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을 포착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통선을 파악해 그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 도구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7시26분쯤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서는 명촌교 인근을 중심으로 5∼6곳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1시간가량 만에 진화됐으나, 소방서 추산 억새밭 3.5㏊가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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