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속보]BTS 광화문광장서 컴백공연…서울시 조건부 허가

수원소년재판변호사 그룹 BTS가 오는 3월 완전체 컴백을 알리는 첫 공연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게 됐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열린 ‘2026년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하이브 등이 신청한 ‘BTS 2026 Comeback Show @ Seoul’ 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교통불편 최소화 등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히 허가할 예정이다.
공연은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 ‘ARIRANG’(아리랑)을 처음 공개하는 무대다. 국가유산청에도 경복궁과 광화문, 숭례문 일대 활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해당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 계획을검토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주변 교통과 시민안전을 비롯해 숙박업소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종로구(280개소), 중구(411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시는 공연 당일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ARMY)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선 방탄소년단 컴백을 기념해 서울 곳곳에 웰컴 분위기를 조성하고 K-POP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관람객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며 “서울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체험을 다양하게 마련해 광화문광장이 K팝 성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19년간 발의와 폐기·철회만을 반복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와 논의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비교섭단체 진보정당들을 위주로 발의안이 나왔고 반발도 이전보다 거세다. 혐오 관련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의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할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해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보면, 차별은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노무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 결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한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 시정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하나의 차별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도 담았다. 손 의원 외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후 19년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다. 2007년 법무부 안은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발로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채 이듬해 상정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13년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철회한 일도 있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상민·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안을 내놨다.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주관의 공청회가 열리는 등 논의를 진전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끝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의 객관적 상황은 21대보다도 좋지 않다. 법안 발의에는 최소인원인 10명만이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 1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소수정당 소속이다. 22대 국회 임기도 약 2년4개월밖에 남지 않아 논의할 시간도 길지 않다.
반면 12·3 내란 이후 ‘혐오’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시민사회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일정부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의지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법안도 늦게 발의되고 의지가 있는 의원들도 적은 상태라 우려스럽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전개할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치는 등 국회 논의에 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은 발의를 앞둔 지난해 말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며, 이 법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손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혐오선동과 혐오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코어(중심) 근육 대신 팔 근육만 키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혐오선동이나 폭력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기준점을 세우고 논의하려면 ‘코어’에 해당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차별사유가 혐오로, 더 나아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입법을 통해 차별사유를 정리하고 국가 책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유독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주장이 반복된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법제처도 검토한 적이 있고 정부안과 국가인권위원회안도 만들어진 적이 있다”며 “이미 정치인과 법 실무자들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다뤄졌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이 법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어떻게 거두고 갈 것인가”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사유’보다는 ‘차별이 일어나는 영역’에 주목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이나 장애 같은 ‘차별 사유’에만 집중하는데,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고용, 재화·용역 제공, 교육 등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의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대우를 없애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특히 일하는 영역에서 차별인지 아닌지 애매했던 것들이 법적으로 확인되고 시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7명의 신원이 새롭게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는 대구형무소 희생자들이 학살된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처음으로 4·3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유해발굴 및 유전자감식 사업’을 통해 행방불명된 4·3희생자 7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4·3 당시 도외 형무소로 끌려간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도외의 경우 4·3 당시 대전·대구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각각 대전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희생된 3명과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도내에서는 2007년과 2009년에 제주공항에서 각각 발굴된 유해에서 신원이 밝혀졌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은 대구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을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대규모 학살했다. 대전 형무소 수감자들은 대전 동구 산내면 골령골로 끌려가 집단 학살 당했다.
4·3 당시 제주에는 형무소가 없어 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뿔뿔이 흩어져 수감됐다. 도는 대전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과정에서 제주 출신 재소자들 역시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지역 발굴 유해에 대해 제주도민 신원 확인 작업을 추진해 왔다.
제주읍 이호리 출신인 김사림씨(당시 25세)는 한라산에서 피난 생활 중 1949년 2월경 주정공장수용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형무소로 끌려갔다는 소문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다. 조사 결과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일어난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읍 도련리 출신인 희생자 양달효씨(당시 26세)는 1948년 6월경 행방불명됐다. 유족은 주정공장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얘기를 듣고 한 차례 면회한 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대전 골령골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두남씨(당시 25세)는 제주읍 연동리 출신으로 1948년 10월경 한라산에서 피난 생활 중 가족과 소식이 끊겼다. 조사 결과 1949년 7월경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6･25전쟁 발발 후 대전 골령골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월면 소길리 출신인 임태훈씨(당시 20세)는 1948년 12월 경찰에 연행된 이후 행방불명됐다. 조사 결과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대구형무소에 이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해가 발견된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두선씨(당시 29세)는 서귀면 동홍리 출신으로 1949년 봄 경찰에 연행된 이후 행방불명됐다. 1949년 7월경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송씨 역시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공항 발굴 유해에서도 신원 확인이 이어졌다.
제주읍 오라리 출신인 송태우씨(당시 17세)는 1948년 11월 한라산에서 피난 생활 중 토벌대에 의해 연행됐다. 유족들은 바다에 수장됐거나 제주공항에서 희생되었다는 등 전언만 들었을 뿐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송씨의 신원이 확인됐다.
강인경씨(당시 46세)는 한림면 상명리 출신으로 1950년 6･25전쟁이 발발 후 경찰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됐다. 모슬포 탄약고에서 희생당했다고 알려졌으나 유해는 제주공항에서 발굴됐다.
도는 “이번 희생자의 신원확인은 직계 유족은 물론 방계 유족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조카, 외손자, 증손자까지 아우르는 방계 가족의 채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사림･임태훈씨의 경우 조카의 채혈 참여가, 강두남･강인경･양달효･송두선･송태우씨의 경우 손자와 외손자의 채혈이 결정적이었다.
도와 재단은 올해도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한다. 유가족 채혈은 2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제주시 한라병원과 서귀포시 열린병원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7명에 대한 보고회는 2월3일 오후 3시 제주4･3평화공원 내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신원확인으로 현재까지 발굴된 유해 426구의 중 154명(도내 147명, 도외 7명)이 이름을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오영훈 지사는 “단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면서 “방계 8촌까지 유족의 채혈 참여가 신원확인의 결정적 열쇠인 만큼 보다 많은 유족의 채혈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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