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군사 압박 철회…“나토 총장과 회담, 합의 틀 마련”

서울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관련해 유럽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관세 계획을 철회하고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그린란드와 북극 전반에 관한 미래 합의의 기본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뤼터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한 결과 우리는 그린란드 및 북극 전반과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2월1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관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파병을 추진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유럽은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미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통상위협대응조치 발동 등 보복 수단을 검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군사 개입 카드를 거둬들임에 따라 미·유럽 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그린란드 병합을 원하고 있어 향후 미·유럽의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 ‘미군 기지 건설안’ 논의 사실은 부인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북미 대륙의 일부이며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했다. 그는 “춥고 위치도 좋지 않은 얼음 조각 하나”를 요구할 뿐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수십년간 유럽에 준 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요청”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이 (그린란드 매각에) 찬성한다면 우리는 매우 고마워할 것이지만 거절한다면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나토가 합의했다는 프레임워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프레임워크에 따라 “유럽이 ‘골든돔’(미국이 구상 중인 첨단 방공 시스템) 건설 및 광물 채굴권에 관여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나토 회의에서 덴마크가 그린란드 영토 일부의 주권을 미국에 넘겨 미국이 군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군 기지가 영국령이라는 데서 착안한 아이디어라고 NYT는 전했다. 나토 사무총장실은 해당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뤼터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1951년 미·덴마크 간 체결한 ‘그린란드 방위 협정’ 개정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그린란드 방위 협정은 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 기지를 건설하고 방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몇주 내에 이날 합의한 내용을 두고 덴마크·그린란드와 고위급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최고의 협상가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국 덴마크는 일단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그린란드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오는 27일부터 서화와 도자 31건, 40점을 새롭게 선보이는 상설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설전에서는 호랑이와 봉황, 매 등 상서로운 기운을 전하는 동물 그림들과 신윤복·김홍도·이인문 등 조선후기 대가들의 인물·풍속화가 소개된다.
또한 19세기 조선과 청나라 문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서예 작품과 청자·분청사기·백자 등 고려부터 조선까지 우리나라 도자의 다채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
상설전을 찾은 관람객들은 태평성대와 일상의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는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서로운 동물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통해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해 평안을 기원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짐작해보기 위함이다.
관련 작품으로는 용맹함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호랑이를 세밀하게 묘사한 유숙의 ‘심곡쌍호(깊은 골짜기의 한 쌍 호랑이)’와 ‘포유양호(젖먹이는 어미 호랑이)’, 사악한 기운과 간사한 신하를 물리치는 매를 생동감 있게 묘사한 심사정의 ‘노응탐치(성난 매가 꿩을 노려보다)’ 등이 있다.
관람객들은 이인문과 김홍도, 신윤복 등 조선후기 화가들이 그려낸 만남과 교류, 풍류와 정취를 담은 인물‧풍속화 5건 8점을 감상할 수도 있다.
늦은 봄, 선비들의 봄나들이를 섬세한 필치로 생기있게 묘사한 이인문의 ‘모춘야흥(늦은 봄날 들판에서의 흥겨움)’, 소나무 아래 모여 시와 서화를 즐기는 선비들을 묘사한 김홍도의 ‘송단아회(송단의 아름다운 모임)’는 선비들의 풍류를 보여준다.
도시의 풍류와 시정의 풍속을 생생하게 담아낸 혜원 신윤복의 ‘홍루대주(기생집에서 술상을 기다리다)’, ‘주사거배(술집에서 술잔을 들다)’ 등 4점도 접할 수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이번 상설전에서 18~19세기 정형화된 서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서예가들의 작품 5건, 9점도 선보일 예정이다. 하늘빛을 닮은 청자와 흙의 숨결이 살아 있는 분청사기, 절제의 미덕을 담은 순백의 백자 등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담은 도자 14건, 15점도 소개된다.
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장은 “이번 상설전에서는 간송의 주요 작품들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조망하는 동시에 길상과 평안, 만남의 운치와 교류 등 새해의 희망과 연결되는 작품들이 소개된다”라면서 “작품 속에서 선조들의 소망과 평안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미술관이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상설전시를 통해 선보이는 회화와 서예 작품은 오는 5월25일까지 전시된다.
정부가 시도간 행정통합에 대해 4년 동안 연간 5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미 발의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 이양을 통해 연간 9조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거친 설전을 주고 받으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 문제가 통합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22일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제42조에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 있다. 양도소득세 전액과 법인세 총액의 50%를 특별시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추가로 특별시에 주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대전과 충남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과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법안에 규정한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등 각종 특례를 더하면 양 시도의 현재 예산을 합한 것보다 연간 9조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양 시도 분석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5조원의 인센티브와 비교하면 4조원 이상 더 많은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를 통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긴급 회동을 갖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긴대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간 거친 설전도 오가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특정 지역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성이 큰 세금으로 지방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세체계의 기본 원리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며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세금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걷어간 국세를 돌려달라는 얘기인데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만 생각한다”며 “(통합에) 제일 발목 잡았던 의원들이 제일 설쳐대는 것도 웃기다”고 불쾌한 심경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4년짜리 한시 지원책이 아니다”라며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꼴같잖은 몽니를 멈추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향후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재정과 권한 이양 문제는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음주 초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권한 등을 핵심적으로 이양이 필요한 권한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권한은 민주당이 꼽는 대표적 수용 불가 조항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72대 28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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