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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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7 16: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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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충북 단양군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부식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 첫 사업으로 ‘어르신 따뜻한 밥상 지원’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관내 경로당 50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지난해까지 누적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다. 단양군의 누적 고향사랑기부금은 5억 원 정도다. 이 중 약 55%에 해당하는 2억 6000만 원을 사업비로 사용한다.
군은 부식비 지원을 강화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경로당 이용 인원에 따라 월 30만∼50만 원의 부식비를 지원한다. 20명 이하는 30만 원, 20명에서 40명 사이는 40만 원, 50명 이상은 50만 원이다.
군이 고향사랑기부금 첫 사업으로 어르신 밥상 지원을 선택한 것은 홀몸노인을 중심으로 결식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단양의 고령화율도 41%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인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모인 소중한 기금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에서 올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경기 안성의 한 돼지 농장에서 ASF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즉시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돼지 2600마리를 살처분했다.
발생 농장 반경 10㎞ 방역대에 있는 농장 38곳 및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돼지 농장 49곳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또 경기 안성과 인접한 6개 시군에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올 들어 ASF가 발생한 건 지난 16일 강원 강릉의 한 양돈농장 발생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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