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EU-남미 FTA, 유럽의회서 제동···“비준 2년 지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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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7 13: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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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21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보류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FTA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해 EU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받기로 의결했다. 법원 회부안은 찬성 334표, 반대 324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유럽의회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정안을 승인·비준할 수 없다. 법원 심리는 통상 18~24개월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FTA를 잠정 발효할지를 두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충돌할 전망이라고 폴리티코유럽판은 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지정학적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며 FTA 협정이 즉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을 정회원으로 둔 남미 경제 공동체다. 앞서 EU와 메르코수르는 25년 간의 협상 끝에 지난 17일 FTA에 서명했다.
하지만 프랑스·폴란드·헝가리 등 농업 비중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자국 농민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유럽의회에서 협정 비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FTA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에 맞서 독일, 스페인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시장 교란에 대응하고 희토류 등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FTA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 출신인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법적 검토를 핑계로 지연 전술을 쓰지 말고 동의 절차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며 “완전히 무책임한 자책골”이라고 비판했다.
유럽과 달리 남미의 경우 FTA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비준 가능성이 높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인터넷방송 BJ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 등 다른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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