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업무보고, 요즘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시청률 엄청 높지 않을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3일차인 16일 “오늘 아마 업무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며 “요즘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던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업무보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상사가 아니다.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이라며 “가급적이면 저도 국민의 시각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에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저한테 요즘 메시지 엄청 온다”며 “최근에 (업무보고한 지) 이틀 됐더니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메시지가) 엄청 많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이라며 “여러분도 국민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밝혔다. 그는 “진짜 문제는 아는 척하는 것이다. 그럼 판단이 왜곡된다”며 “그건 더 나쁜 거고 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하고 2차 가해를 한 40대 남성과 이 남성의 전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베트남 국적 여성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상)로 같은 국적 A씨(40)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전처 B씨(39)를 보복 협박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피해자 C씨(20)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던 A씨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중개업을 하고 있었으며 C씨는 작업 현장으로 가기 전 A씨의 주택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C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같은해 12월 C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네가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오다가 지난 3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피해자 진술,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A씨가 검거·불구속 송치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20대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범인과도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미제로 남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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