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민주당 한정애, ‘관세 재인상’ 미국 향해 “상당히 유감···상대 국가 절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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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4 22: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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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 미국의 관세 재인상 결정에 대해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도 우리가 입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입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대사관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보 게시 이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관세를 올리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필요성 언급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줄 수 없다고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보완수사권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10월) 전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그때까지 정말 꼼꼼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시한 결과 위기가구 2113가구 중 64.6%에 달하는 1365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재신청 안내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급여지급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매년 비율 등이 바뀌면서 본인이 대상자라는 것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했다. 담당 공무원은 수급 가능 대상 가구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 구민 A씨 2023년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된 이후 의료급여만 받고 있었다. 강남구가 지난해 A씨의 소득 및 재산을 재산정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밟아 생계급여 추가지급 결정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1365가구 중 209가구는 기초생활보증 지원 재결정을 완료했으며, 1090가구는 신청을 안내한 상태다. 66가구는 신청 진행 중이다.
구는 의료급여 기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인 재신청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결정, 지급 공백을 최소화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심의·연계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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