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매년 설 연휴 기간에 매일 117건씩 불 났다···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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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4 15:2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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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설 연휴 기간 매일 110여건의 불이 나고, 점심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방청의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설 연휴 기간(21일)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268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137명 등 164명이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117건(116.9건)의 화재가 발생해 매일 1.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이다. 같은 기간 재산 피해는 약 330억원에 달했다.
연휴 기간 화재 발생 시간대를 보면, 점심 이후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가장 많은 770건(28.6%)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사이가 572건(21.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화재가 842건으로 전체의 31.3%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야외(605건, 22.5%), 산업시설(288건, 10.7%) 순으로 화재 발생이 많았다.
주거시설 중에선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비율(34.4%)은 평소(전체 기간 평균 45.6%)보다 낮게 나타났다.
단독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 중에서는 부주의(277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불씨·불꽃·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가 79건으로 많았다.
소방청은 “단독주택 화재 원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불씨·불꽃·화원 방치’의 경우 최근 5년 전체 기간보다 설 연휴 기간이 약 1.6배 많다”며 “명절 기간 쓰레기 소각이나 화기 취급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 내 화재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잦다”며 “음식물 조리나 화기 사용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 밸브와 전기 플러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완료한 조정지역 거래에는 잔금·등기 기간 3~6개월 허용“부동산 불패신화 있어…버티면 풀린다는 기대 원천 봉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준다. 이 지역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남 3구·용산은 8월9일까지 잔금 치르면 양도세 혜택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줄었는데 강남 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었다”고 보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금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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