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국가 책임 이행의 진전”···전남도,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환영

국어시험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 및 상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두고 12일 “오랜 세월 국가폭력의 상처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피해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위해 상소 취하·포기 방침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2건(195명)은 모두 항소가 취하됐으며, 1·2심 선고 사건 22건(339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번 결정이 국가가 여순사건의 깊은 상흔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스스로 재판 절차를 종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책임 이행의 중요한 진전이자,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향하는 명예회복과 치유 정신을 구체화한 상징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고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명예회복 절차, 위령·기억 사업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새 전기포트를 사용할 때 물을 여러 차례 끓인 다음 버리는 ‘길들이기’로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14일 플라스틱·스테인리스·유리 등 3개 재질 총 11종의 전기포트를 대상으로 200회까지 사용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특성을 실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실험 결과 모든 재질의 전기포트는 10번 이상 사용했을 때 구매 직후 대비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초 사용 시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10번 사용 후 절반으로, 30번 사용 후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100번 이상 사용한 후에는 10분의 1 미만 수준으로 줄었다. 200번 이상 장기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전기포트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은 ℓ당 10개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재질별로는 플라스틱 제품이 ℓ당 120.7개로 가장 많았고, 스테인리스 103.7개, 유리 69.2개 순이었다. 일반적인 먹는 물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ℓ당 0.3~315개이다. 플라스틱 전기포트는 폴리에틸렌(PE) 입자가 주로 검출됐는데, 스테인리스나 유리 제품보다 50㎛ 이하 미세입자 비율이 높아 건강 영향 우려가 더 컸다.
연구원은 새 전기포트를 구매하면 초기에 최소 10번 이상 물을 최대 수위까지 채워 끓인 뒤 버리는 길들이기 과정을 반복하면 미세플라스틱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가급적 내열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선택하고, 뚜껑이나 거름망 등 물이 닿는 부품에 플라스틱 사용이 최소화된 제품을 골라야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전기포트는 매일 사용하는 필수 가전인 만큼, 재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초기에 충분히 씻어 사용하는 습관만으로도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현 직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보직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15일부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인사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4시46분쯤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취재진이 강등 인사를 당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고검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 연구위원은 또 법무부가 별도 징계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 강등 처분으로 사실상의 징계를 한 것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사 명령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달다 쓰다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며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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