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속보]캄보디아 송환 72명 구속영장 청구···1명은 검찰 반려

의정부상간녀변호사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73명 중 7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72명 중 1명은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됐고, 71명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71명 중 54명(서울·인천·부산·울산 지역 등)은 이날 오후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17명(충남)은 26일 오후 심문 받는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서 1명을 제외했다. 다만 경기 김포경찰서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소액 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총 73명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TF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 국민 869명 대상으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했다.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으며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진상조사반을 꾸려 민원 대응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 통념상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한편 순직 결정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심리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이번 순직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초기 교육청의 대응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유족은 지난 16일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며 “허위 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경위서가 국회에 제출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까지 진행돼야 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소속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항공사는 오는 26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들 5개 항공사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100Wh 이하 1인 5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상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탑승구 및 기내에서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외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정책을 시범 운영했고 올해부터 정식으로 전환했다. 제주항공도 지난 22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모두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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