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친권·양육권자 달라 자녀양육 문제 생긴다면···법원 “사후 친권 변경 가능”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혼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지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친권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친권·양육권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진행한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소송에서 원고승소 결정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넘겼다. 대신 A씨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2020년 조정을 통해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B씨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B씨가 친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탓에 A씨는 자녀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서 매번 B씨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여기에 턱없이 적은 양육비로 A씨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졌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미 두 차례 조정 등을 통해 정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양육비가 현실에 비춰 적정한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공단은 재판에서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가 다른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긴급 의료 동의 등에서 자녀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친권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소득이 낮았으나 이후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교육·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친권자는 기존 약정 이후 5년이 지난 데다 사정에 비춰 친권자를 B씨에서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자녀들의 연령과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에 합의된 양육비라 하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언론 대응과 공보 업무를 맡았던 해병대 간부가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부하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자’고 말했는데 임 전 사단장이 듣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이 직위에서 물러난 뒤에도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 계속 관련 언론 보도를 보내줬다. 그런데 사단장은 오히려 나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며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23일 심리한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공판에는 사건 당시 1사단 공보정훈 실장이었던 이기원 중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중령은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호우 피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작전을 개시한 2023년 7월18일 언론 매체들과 소통하는 한편 임 전 사단장에게도 직접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법정에 제시된 당시 공보 지침, 관계자들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현장 사진, 이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는 해병대원들이 무릎이 잠길 정도의 물 안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나왔다. 수변에서 수풀을 헤치면서 이리저리 수색하는 장면, KAAV(상륙돌격장갑차)와 IBS(소형고무보트) 등의 모습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중령은 “현장이 이미 노출돼 많은 언론이 취재하는 상황이었고, 여러 기자로부터 사진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공보 내용에 대해 상부에 별도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액티브(적극적) 지침’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가 공보팀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 중 일부를 선정해 언론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분초 단위로 언론에 사진을 제공할 때 상관인 임 전 사단장에게는 따로 지시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채상병 특별검사팀(특검)이 무릎 높이의 물 안에 들어간 대원들의 사진을 제시하며 “당시 수변 수색이라는 지시가 내려놨는데, 왜 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중령은 “그렇게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작전 지휘관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었다”며 “실종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었고, 수색 작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다음날인 7월19일 이 사진을 포함한 사진 12장과 관련 언론 보도 링크를 오전 6시7분 임 전 사단장에게 보냈고, 임 전 사단장은 7시4분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격려하듯 답장했다. 특검이 “해병대원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장면이 다수 매체에서 보도됐는데, 임성근이 이 기사들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중령은 “예”라고 했다.
그는 앞서 군사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을 때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아예 뉴스를 보지 않는다. 공보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 “채상병 영결식 이후에야 소식을 들었다”는 임 전 사단장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그 사람 성격상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이날 법정에서도 작심하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비판 발언을 내놨다. 이 중령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2024년 3월14일 사단장에게 ‘사실 확인 요청서’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그 내용 중에 자신이 ‘징계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더는 이분과는 인간 된 도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2023년 7월26일 군사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서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사진을 제공한 것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반년 뒤 임 전 사단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하려고 접근했다는 것이다.
이 중령은 “저는 사고 이후 줄곧 사단장에게 세가지를 얘기했다. ‘법의 심판을 받자, 부하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자, 언론 상대로 사사로이 대응하지 말자’는 것이었다”며 “이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간의 도리를 해왔는데, 오히려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걸 보면서 저도 입장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현장이 긴급히 돌아가고 있었기에 공보실장에게 큰 재량권이 부여된 상황이었다며, 수중 수색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완규 변호사는 “증인은 과거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단장이 스마트폰에서는 기사 링크나 사진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술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언론 일일 스크랩도 잘 보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에 이 중령은 “그건 일반적인 상황에 관한 얘기였다. 사고 당시 보고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해병대 관련 사항은 매우 엄중하게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원들이 물 안에서 수색하는 사진 여러장을 내보이며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물 옆에 바로 수풀이 있다. 당시 강물의 폭은 넓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중령은 “저의 솔직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중령은 “2023년 7월19일 이후 채 해병과 부모님께 죄인이 된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며 “법의 심판이 오래 걸린 것 같아 지금이나마 진실이 잘 밝혀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발표를 두고 “관세 참사”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작법자폐(자기가 만든 법이나 규칙에 자기가 당한다는 뜻)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핫라인 번호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발목잡기로 매도해왔다”며 한·미 간 협의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입법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데 대해 “민주당은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김 총리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비준 주장에 재차 선을 그으며 입법 지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비준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모적인 비준 논쟁은 끝내고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작법자폐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며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상임위원회에 후속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지만 순연돼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이 입법 지연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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