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담합으로 올린 설탕값, 사주 자녀 체재비로… 국세청, 폭리 탈세업체 17곳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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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8 21: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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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설탕 등 식품 첨가물 제조 대기업 A사는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물가 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렸다. 이 업체는 담합 대가로 B사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 단가를 부풀렸고, 이를 통해 회계상 수십억원 규모의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또한 사주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특히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 송금해 체류 중인 사주 자녀의 체재비를 부당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27일 불공정 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한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 총 17개 업체로, 탈루금액만 4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 2곳, 중견기업 2곳, 나머지 13곳이 중소기업이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리대 등 위생용품 가격을 33.9%나 인상한 C제조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 업체는 판매 총판인 D사에 300억원대 판매장려금과 50억원대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D사가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와 마케팅비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에 따른 500억원대 이익을 몰아줬다.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업체는 퇴직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도 조사에 포함됐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E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 F사와의 거래에서 공동경비를 더 내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줬다.
또 법인이 상표권을 개발했지만,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이들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안겨줬다. 사주에게 업무용 차량(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사주가 소유한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수산물 도매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비용이 오르자 수산물 가격을 33.3% 인상했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임원들에게 “자만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인공지능(AI) 열풍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힘쓰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최근 진행된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은 취지의 이 회장 메시지를 공유했다. 삼성은 지난주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도 상영됐는데, 이 선대회장의 ‘샌드위치론’도 포함됐다. 이 선대회장은 2007년 1월 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의 선도와 중국의 추격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선대회장 발언이 19년 만에 재소환된 것은 미국·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 사이에 낀 한국 상황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통상 압박과 중국의 매서운 추격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자만을 경계하라’는 이 회장 주문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에서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하며 오랜 부진에서 탈출했다. AI 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호실적을 이끈 것이다. 이 회장은 이번 실적이 AI로 인한 메모리 수요 급증 수혜를 본 것일 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영역에서의 기술력 회복이란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은 지난해 3월에도 임원 대상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다. 2016년 이후 9년 만인 당시 이뤄진 세미나에서 이 회장은 “위기 때마다 작동하던 삼성 고유의 회복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즉생’(죽고자 하면 산다)의 각오로 과감히 행동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 때와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상품권 11장에 대한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 결성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단장을 맡으려 했다면서 지위 내지 역할을 부풀렸다”면서 노 전 사령관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이 과연 예단에서 자유로웠는지 의심스럽다”며 “부디 예단이나 고려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내란 특검팀에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직전 수사단 인원을 소집하고, 계엄 선포되자 곧바로 수사단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 계획 등을 구상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도 재판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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